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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 4명 전원 교체…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날짜 : 2020-02-23 (일) 21:41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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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톡톡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 담당이 김동현(49·사법연수원 28기)·최창훈(51·29기)·김태균(50·29기)·원정숙(46·30기) 부장판사로 교체된다.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넘어오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영장 사건이 많아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는 자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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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이전 후 1개월… 매일 150명 찾아

시마네현 15년째 ‘다케시마의 날’행사


21일 일본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내 독도 부스에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바다사자의 일종)의 박제가 설치돼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지난 21일 정오쯤 도쿄 관청가 근처 도라노몬으로 이전한 ‘영토ㆍ주권 전시관’을 찾았다. 지난달 기존보다 7배 규모로 확장해 일반에게 공개한 지 1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전시관 주변에선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탈환’이란 플래카드를 내건 우익단체 차량 두 대가 확성기로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외치며 지나갔지만 일반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시관에 들어서니 점심시간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인지 관람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고령자들이 다수인 가운데 점심시간을 이용해 들른 듯한 직장인도 있었다. 전시관 관계자는 “확장 이전 후 1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며 “하루 평균 15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 시청각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는 반응이 많다”고 했다.

기존 전시관은 지하에 위치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전한 전시관도 일반인과 외국인 여행객이 많은 찾는 상업지역이나 관광지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긴 하다. 하지만 하루 150명 정도면 관람객 방문에 있어선 기존 전시관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우익단체나 학생들의 단체관람 문의도 꽤 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기존 전시관 방문객은 1만1,000명에 불과했다.

21일 일본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놓은 부스가 마련돼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우려되는 부분은 전시 내용이었다. 영토ㆍ주권 전시관은 △독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3개 부스에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는데, 이 중 독도 관련 부분이 가장 길었다.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시청각 영상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작성 경위 △조약 초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와 미국의 거부△이후 한국이 취한 행동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후 대응 등 4가지 일본 정부의 주장이 15분 이상 수록돼 있다. 벽면에도 일본 정부 주장의 근거와 함께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기술돼 있다. 최근 한일 갈등에 따른 혐한(嫌韓) 분위기를 감안하면 언제든 양국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쿠릴 4개섬에 대해선 약 4분 길이의 ‘북방영토 문제의 경위’, 센카쿠열도 관련해선 6분 길이의 ‘바보새(알바트로스), 40년 전 센카쿠열도 상공을 날다’라는 제목의 영상뿐이었다. 일본이 국유화한 센카쿠열도 영상은 중국과의 갈등을 전혀 다루지 않은 사실상의 자연 다큐멘터리였다.

이런 가운데 시마네현은 22일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날을 기념해 2005년 3월 조례로 지정, 올해가 15회째다. 일본 정부에선 차관급인 후지와라 다카시(藤原崇)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정권 출범 후 중앙정부 인사로는 8년째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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