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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양주시)

개정되는 법률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값 담합행위에는 △안내문,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 취득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문 등을 발송,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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