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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도, 민간 10년만 첫 상회
민간 소비ㆍ수출ㆍ투자 트리플 약세
"민간 부문 회복 판단 '아직' 일러"
"정부 지출에 기댄 회복 한계 뚜렷"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올해는 반드시 2.4% 성장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시장 전망을 상회한 수치다. 정부는 ‘선방’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성과에 만족해 하는 눈치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 성장에 이어 10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가며 재정을 쏟아부은 덕에 만들어진 결과다. 올해도 사상최대 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 미중 무역분쟁은 잦아든 분위기지만 연초부터 예상밖 악재인 중국의 ‘우한폐렴’ 사태가 터지는 등 여전히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단발성 재정집행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소비·수출·투자 트리플 약세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2.0% 성장은 정부와 민간의 기여도가 각각 1.5%포인트, 0.5%포인트로 나타났다. 민간 기여도가 정부보다 낮았던 건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과 반도체 단가 하락 영향으로 민간의 소비, 수출, 투자가 모두 위축된 탓이다.

연간 성장률의 지출항목별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1.9%로 6년 만에 처음으로 2%를 하회했고, 설비투자는 -8.1%로 2009년(-8.1%)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는 -3.3%로 전년 -4.3%보다 소폭 개선됐다. 정부의 재정지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 성장률도 1.5%로 전년 3.5%에 비해 크게 위축됐다. 반면 정부소비는 6.5%로 2009년 6.7% 이후 최대다.

그나마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와 투자가 소폭 회복세를 나타낸 부분은 긍정적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와 투자쪽에서의 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서며 성장 모멘텀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0.2%에서 0.7%로 상승했고,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6.3%로 상승전환했다. 설비투자는 0.6%에서 1.5%로 개선했다.

그러나 일시적 요인에 그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 팀장은 “세계교역 신장률도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지표로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민간 회복세가 4분기 중 일시적인 현상일수 있고, 무엇보다 과거보다 한단계 떨어지는 수준의 회복세”라고 말했다.

◇2%초반 회복…민간 회복에 달려

한은과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2.3(한은)~2.4%(정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가격 상승이 더디게 나타나거나 미중 1단계 합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경기 반등이 늦어지거나 정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개선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이르다”며 “작년에도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었다”고 말했다. LG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를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돈풀기식 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투자부분은 그나마 장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현 정부 재정정책에서 투자지출은 적다”며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기대를 할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경기 회복에 암초로 새롭게 등장한 변수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기간을 앞두고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아시아 경제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양수 국장은 “아직 초기라 얼마나 확산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야외 활동을 줄이면 소비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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