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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부동산정책 비판 목소리
당정협의서 김현미 장관에 불만
“보유세 강화, 한쪽으로 쏠린 정책… 1주택자-노인층 상황 고려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민주당 일부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12·16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땅한 공급 대책 없이 초강수를 두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내년 총선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날벼락을 맞은 수도권 출마 예정 현역 의원들과 예비 출마자를 중심으로 “중산층을 다 떠나보낼 셈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며 “공급 대책 부족 등 이번 대책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틀 만에 여당에서도 김 장관을 상대로 비판이 제기된 것.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언제 서울 집값 잡겠다며 시행한 정책이 제대로 먹힌 적이 있었느냐”며 “총선 때 가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면 돌아선 표심을 돌릴 시간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택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선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1채만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상황.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8031만 원으로 9억 원에 육박한 만큼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 상당수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을 지역구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 민주당 인사는 “‘가진 게 집 한 채뿐인데 늙어서 세금만 오르면 어떡하느냐’는 노인들의 하소연에 딱히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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