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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선거개혁 취지 흔드는 것 유감…오만하다”

글쓴이 : 날짜 : 2019-12-15 (일) 10:37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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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튜브 심금라이브 6회민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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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15일 일요일 (음력 11월 19일 병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꽃노래 절로 나는 호사를 누려보자. 60년생 어렵게 얻은 것에 가치를 더해보자. 72년생 낡고 오래된 것에 때를 벗겨내자. 84년생 위기를 기회로 반전에 성공한다. 96년생 흐려있던 기분 맑음으로 변해간다.

▶소띠

49년생 방심은 금물 꼼꼼함을 다시 하자. 61년생 웃을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더해보자. 73년생 돌아서지 않는 초심을 지켜내자. 85년생 꼬리처럼 붙었던 부진을 떨쳐내자. 97년생 게을리 했던 것이 발등을 찍어낸다.

▶범띠

50년생 마음 씀씀이에 부자가 되어보자. 62년생 인사가 늦는 인연 어깨동무 해보자. 74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함께 한다. 86년생 크고 좋은 것에 관심을 더해보자. 98년생 소중한 추억이 기억 속에 담아진다.

▶토끼띠

51년생 열 아들 안 부러운 효심을 볼 수 있다. 63년생 적적함 달래주는 재미에 나서보자. 75년생 쉽게 버리지 않는 귀함을 알아보자. 87년생 모른 척 거절로 마음을 편히 하자. 99년생 앞서가지 않는 시간을 믿어내자.

▶용띠

52년생 고마운 응원군이 힘을 보태준다. 64년생 빈자리 대신하는 미소를 볼 수 있다. 76년생 안도감과 함께 여유에 빠져보자. 88년생 눈물부터 나오는 경사를 맞이한다. 00년생 잘 받은 성적표 기쁜 꿈이 생겨난다.

▶뱀띠

41년생 넘치는 자랑 침이 마르지 않는다. 53년생 못 미더운 걱정 한숨이 깊어진다. 65년생 바삐 가는 일상에 쉼표를 찍어내자. 77년생 기다렸던 얼굴 반가움이 배가 된다. 89년생 자신감 얻어내는 관심을 받아낸다.

▶말띠

42년생 천국 같은 평화 세상 부러울 게 없다. 54년생 주거니 받거니 사랑이 깊어진다. 66년생 햇살 같은 소식이 어둠을 밝혀준다. 78년생 열심히 했던 공부 기회를 잡아낸다. 90년생 깊은 우정이 버팀목이 되어준다.

▶양띠

43년생 한가득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55년생 약속을 지켜내는 신사가 되어주자. 67년생 고생한 보람 부자곳간이 되어간다. 79년생 보무당당 넓어진 어깨를 가져보자. 91년생 다시없는 기회 희망을 그려가자.

▶원숭이띠

44년생 가슴 뛰는 소풍날 설렘이 더해진다. 56년생 반가운 유혹에도 가족을 우선하자. 68년생 최고가 아닌 차선에 만족해보자. 80년생 두려움이 없는 먼저 손을 들어보자. 92년생 자만하지 않는 여유를 지켜내자.

▶닭띠

45년생 약이 되는 칭찬 아낌없이 줘야 한다. 57년생 지나친 간섭 불청객이 될 수 있다. 69년생 무거운 감투 어깨에 책임이 실린다. 81년생 슬픔도 함께 하는 친구가 되어주자. 93년생 일이 먼저다. 부지런을 더해보자.

▶개띠

46년생 보내고 싶지 않은 이별이 생겨난다. 58년생 긴장하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보자. 70년생 오래 묵은 오해 화해에 나서보자. 82년생 지키고 있는 것에 변화를 줘야 한다. 94년생 목표를 뚜렷이 의지를 다시 하자.

▶돼지띠

47년생 감탄이 커지는 구경에 나서보자. 59년생 낯선 자리에도 주인공이 되어보자. 71년생 고생한 결과 무용담이 되어준다. 83년생 가슴 뜨거운 만남 사랑이 시작된다. 95년생 대충이 아닌 꼼꼼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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