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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2019.12.1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jeong@yna.co.kr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2 zjin@yna.co.kr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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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 있었다”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의 생활을 통해 크리스천임을 증명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민석 선임기자전남 나주 시골에서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늘 배를 곯았던 소년은 삼시 세 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삯일꾼이 되는 게 꿈이었다. 꼴을 베어 와서 소 여물을 썰어놓는 게 하루 일과였던 소년의 열 손가락은 낫에 베이고 작두에 잘려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광주로 유학 보내라”는 담임 선생님 말씀에 어머니는 며칠을 아버지와 다투셨다. 결국 논 두 마지기를 팔아 아들을 광주로 진학시키겠다는 어머니 고집을 아버지는 꺾지 못했다. 소년은 농업을 배워 가난을 극복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품고 농업계 고교에 진학했다. 나주 우산교회 장로인 김병원(66) 농협중앙회장 얘기다. 김 회장을 최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회장실에서 만났다.
(포털에서는 영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미션라이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만난 사람=이명희 종교국 부국장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 영향으로 20대 초반부터 신앙을 가진 그는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고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해 두 번 떨어진 뒤 세 번째 당선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죠. 호남은 선거 인원수가 적은 데다 출마할 때 조합장도 아니어서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서울로 올라온 뒤 관사에서 가까운 명성교회 새벽기도에 3년간 빠지지 않고 다녔다. 새벽에 명성교회 주변을 몇 바퀴 돌면서 벽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300만 농민을 살려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되도록 회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우산교회는 성도가 100여명이다. 80%가 노인이다. 회장이 된 뒤 농협에 콜센터를 만들어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다. 콜센터 직원을 처음 5명에서 최근 20명으로 늘렸다. 11만명가량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 사는 한 할머니가 콜센터 직원을 보고 싶다며 용산까지 오기도 했다. 사회공헌부를 만들어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장애인 채용을 늘린 것 등은 하나님이 그를 장로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인지라 시련이 닥칠 때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날 때도 시험에 든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를 느낀 적은 없다. 그때마다 기도로 극복한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편 1절)이다. 어려울 때 힘이 됐고 넘쳐날 때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가 좋아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복음 23장 12절)이다. 삶의 좌표로 삼는 구절이다.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낮아지고 농민들, 저 낮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왜 우리는 미국처럼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못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독교 장로임을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깊게 관여해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일갈했다.
2016년 3월 농협회장에 취임하면서 그는 농가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4207만원으로 늘어났고 내년 말이면 목표에 근접할 것 같다. 취임 초 1379억원 적자에서 8000억~9000억원 흑자도 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에는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글로벌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선순환적으로 뿌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며 “하나님의 진리를 경영에 많이 접목해 본다”고 했다.
그는 13년 동안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냈고 농협무역 대표이사, 농협양곡 대표이사 등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 전문가다. 그의 바람은 이 나라 농민들이 도시근로자 못지 않게 잘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 임기가 끝나더라도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했다.
이명희 종교국 부국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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