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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를 내립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어느 한쪽은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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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일본 수출규제 대응 4차 TF회의 인사말.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는 5년 이상 연구를 거듭하며 ‘항공용 알루미늄 팔레트’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
팔레트는 일종의 ‘받침대’로, 고객의 수하물을 항공기까지 운반하는 데 쓰이는 제품이다. 특히 써브의 제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탑재장비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KTSO)’을 획득, ‘항공 분야 소재부품 국산화 1호 기업’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공에는 경기도 도움이 컸다고 써브 측은 설명한다. 경기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특례 지원사업’에 선정, 4억원을 지원받아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비용,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자금 등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화성시 소재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 ㈜동진쎄미켐도 써브과 엇비슷한 행로를 걸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소재 중 하나다.
동진쎄미켐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최초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총 18만㎡ 규모의 ‘동진일반산업단지’에 해당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재 국산화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9월 산단 심의위원회를 개최, 동진일반산단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화성시와 실무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후 11월 화성시에서 산단 계획을 승인, 이르면 내년 중 생산시설을 준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본격 생산에 들어갈 전망된다.
이처럼 경기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연구개발 225억원, 자금지원 100억원, 전략수립 1억원 등 32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수입시장 다변화와 첨단기술 국산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특례보증으로 119건 352억원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했으며, ‘글로벌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센서 제조업체 ㈜멤스팩 등 11개 유망 기업을 선정, 부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사업,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등 다양한 ‘일본수출 규제 대응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직접 지원사업 외에도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소재부품 연구사업단 구성·운영,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경제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등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시책도 지속 추진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 및 도 산하기관,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4차 TF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TF회의에서 “이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기술독립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때”라며 “관계 부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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