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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의 설득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제공한국당 "한반도 평화와 안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뒀다.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미국의 압박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이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에 맞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지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행위가 한국을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국 간 안보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손짓을 번번이 외면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원칙론'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안보상 정보 교류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수출규제 조치의 기저에 깔린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한일 갈등의 현안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균열을 우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 측의 설득을 우리가 거절한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시한폭탄 같은 북한을 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한국과 미국의 견고한 동맹과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로 가능했다"며 "그런데 이 평화와 안보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까지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마저 거리룰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안보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한일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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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조정 연기에 0.02∼0.03%p 내림 그쳐
고정금리<변동금리 '역전현상' 여전<br>
"대출 계획 있다면 연말까진 고정형이 유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연숙 기자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해 한 달을 주기로 변하는 변동형 금리가 소폭이나마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주 혹은 매일 변하는 고정형 변동 금리 역시 최근 2∼3개월간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8일부터 한달간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전달보다 0.02%포인트(p) 내렸다.
국민은행은 2.76∼4.26%로, 신한은행은 3.00∼4.26%, 우리은행 2.95∼3.95%, 농협은행 2.84∼4.05%로 조정했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주담대 변동금리는 0.03%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민은행은 2.93∼4.43%, 신한은행 2.97∼4.23%, 우리은행 2.97∼3.97%, 농협은행 2.86∼4.07%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3.399~4.699%, 신잔액 기준 3.139~4.439%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7%로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내리면 코픽스도 내리고, 주담대 변동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7월에 도입된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한다.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담대 변동금리는 '찔끔' 인하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아직 주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예금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코픽스와 그와 연동된 주담대 변동 금리 역시 소폭 인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를 내렸던 은행들은 이번에는 고객 이탈 등의 우려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예금금리 인하를 반길 일은 아니지만,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수효과로 대출 이자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주라도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12월 16일 발표되는 11월 코픽스에 반영된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코픽스의 하락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되는 주담대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지난주라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렸어야 했지만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정금리ㆍ변동금리[연합뉴스 제작 일러스트] 한편 주요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도 최근 오름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다만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낮은 이례적인 '역전 현상'은 여전하다.
18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국민 2.57~4.07%(11일 대비 0.07%포인트↓), 신한 2.96∼3.97%(0.04%↓), 우리 2.81∼3.81%(0.04%↓), 농협 3.19∼4.29%(0.03%↓)다.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최근 석달여간 0.44%포인트가 올랐다. 8월 19일∼9월 1일 국민은행의 혼합형 금리는 2.13∼3.63%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여왔다.
혼합형 금리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상승세가 멈춘 것은 지난 8월 바닥을 찍고 상승일로에 있던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의 하락 움직임이 추세적인지, 일시적인 움직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는 이라면 일단 연말까지는 고정형을 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예금금리 조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분위기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면 주담대 변동 금리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고정·변동금리 폭이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당분간은 고정형이 낮은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변동형 금리는 한 달 단위로, 고정형은 일 또는 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 폭을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다.
[표] 주요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혼합형) 금리
※ 자료: 각 은행 취합(서울=연합뉴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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