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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한일 간 갈등 구도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1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기존과는 다른 톤의 유화적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언급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이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해당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원론적 수준의 주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 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는 공식 발표문을 냈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관방 부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카다 부장관은 "양국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을 위해선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면서 한국과의 관계 극복은 필요하단 기존과 다른 유화무드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있어선 개인 배상 청구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냈다.

이에 일본 복수 언론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의 '개인배상'이 '종료 됐다'는 점은 '한국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본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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