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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선도국 평가에도…실상은 달라
기업 등과 달리 '정보기관 출신' 고발자들의 최후는 비참
'전설의 고발자' 엘스버그부터 스노든까지…보복 못 피해 | |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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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의 구실로 삼은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음을 폭로해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내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스버그를 시작으로 에드워드 스노든까지,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 내부고발자들은 하나같이 보복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내부고발자’ 패트릭 에딩턴의 전언이다. 에딩턴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참전 장병들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사실을 정부가 고의로 은폐해 왔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악전고투 끝에 1996년 “의미 없는 일”이라는 말을 남기며 CIA를 떠난 그는 2004년 미 의회 직원으로 복귀했다. 내부고발자가 다시 정부 관련 업무로 복귀한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히는 에딩턴은 스스로를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다.
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선도국으로 잘 알려졌지만, 나름 ‘정의’를 앞세웠던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살고 있지만은 않다. 특히 정보기관 내 고발자 대부분은 각종 보복에 시달리며 ‘가시밭길’ 같은 삶을 살았다. 살아 있는 권력, 즉 도널드 트럼프
(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이끌어낸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고발자에겐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보기관 수장까지 “옳은 일 했다”고는 하지만…
“내부 고발자는 고발 절차의 모든 단계를 따랐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의 언급대로, ‘우크라 스캔들’을 촉발한 이 내부고발자는 1998년 미 의회를 통과해 2010년 미 정보기관 감찰관(IGIC) 설치법에 포함된 정보기관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다.
이 법은 정당하게 내부고발에 나선 정보요원을 해고나 좌천 등 인사 불이익에서 보호하고, 기밀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USA투데이 등 미 주요 언론 보도 및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기밀 해제된 A4 용지 9장 분량의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고발장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CIA 소속 남성 요원인 이 내부고발자는 백악관에 근무하던 당시 6명 이상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들로부터 “미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데 그의 대통령직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적(政敵)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일부 백악관 당국자들이 외국 정부의 선거개입을 우려해 이 내부고발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던 것이다. 고발장에는 “두 정상 간 통화는 백악관의 정책 당국자들과 상황실 요원 등 약 12명이 들었다”고 적시됐다.
이 내부고발자가 처음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활용했던 건 아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1주일 가량 지난 8월초쯤 익명으로 CIA 법률고문에 이를 보고했다.
문제는 당시 CIA 법률팀이 내부 규정대로 이 사안을 백악관 법률팀과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백악관 법률팀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고, 이를 눈치챈 내부고발자는 보복 등을 우려해 8월12일 IGIC 감사관인 마이클 앳킨슨에게 이를 긴급 통보하는 방식, 즉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앳킨슨은 이 신고를 분석한 뒤, ‘긴급하고 신빙성 있는 사안’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데드라인인 14일 이내에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최고 정보기관인 DNI의 매과이어 대행에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매과이어 대행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을 ‘7일 이내’에 미 의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었다.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대화는 대통령 행정특권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 제출이 늦었다”는 게 매과이어 대행의 설명이다. 어찌 됐든 뒤늦게라도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지난 26일 의회에 제출됐고, 곧 일반에 공개됐다. 고발자의 ‘용기’와 내부고발 시스템의 ‘합작’이 빛을 바란 순간이었다.
 | |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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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출신 고발자의 마지막은 대부분 ‘비참’
이처럼 미국 내부고발 시스템은 체계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약 80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경기촉진법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 건강보험법, 식품의약국 식품안전 관련법 등 30여개의 영역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고 있다.
고발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도드-프랭크법의 경우에는 보상금도 두둑하다. 미 당국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업의 인사처분을 45일간 강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등을 통해 고발자 보호에 적극 개입한다.
그러나 정보기관 출신 내부고발자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참했다. 그 한복판에는 이른바 ‘간첩법’(Espionage Act)이 자리 잡고 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주로 독일계 이민자들이 적성국 독일에 정보를 넘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이법이 지금은 정보기관 출신 내부고발자들을 때려잡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NYT에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이 미국인들을 수시로 감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요원 토머스 드레이크 사건이다. 드레이크는 간첩법 위반을 포함 총 10건의 죄목으로 최대 35년형을 구형받았다.
‘알 카에다 조직원 물고문’ 파문을 폭로한 CIA 전 요원 존 키리아쿠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넘겨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도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스노든은 NSA의 개인정보 통화 감찰 기록, 프리즘(PRISM) 감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기밀문서를 폭로한 뒤 모국을 뒤로한 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망명생활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누가 내부고발자에게 정보를 줬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건 스파이 행위”라며 “과거 우리가 스파이나 반역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하는 것보단 조금 다르게 다뤘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내부고발자는 물론, 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백악관 당국자들도 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미 국방부 고위 감찰관을 지낸 존 크레인은 “미 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고발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실제로는 고발자를 잡는 ‘함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스트 톰 뮐러는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내부고발자가 얼마나 더 익명을 유지할지는 분명치 않지만, 익명을 잃는 순간 개인적 고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든 직업에서 그렇지만, 특히 국가 안보상에서의 내부고발은 말 그대로 ‘불행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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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날이다. 평소 원했던 일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뤄지는 날이겠다. 시험을 본다면 답이 보일 정도로 주의력이 좋고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긴다. 단, 무리한 움직임은 작은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덜렁대지 않도록 살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 질 수 있는 날이다.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감정조절에 신경쓰자.
행운의 아이템 : 영화음악
[물고기자리 2.19 ~ 3.20]
컨디션이 별로인 하루다. 자제와 휴식이 필요한 날.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보다 적절히 휴식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고, 이성에게 고백하려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다면 다른 날로 미루자. 컨디션과 상황 둘 다 별로다.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자. 엉뚱한 곳에 휘말려 새우등 터질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양자리 3.21 ~ 4.19]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해 오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해결하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고 결과도 더 좋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실수를 했을 땐 먼저 사과하자. 갑자기 몰려드는 외로움으로 옆구리가 시린 날일 수 있겠다. 없는 사람 애써 찾으려 헤매지 말고 애완동물을 키워보는건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타올
[황소자리 4.20 ~ 5.20]
활기찬 모습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날이다. 선배 후배 당신을 자신감있고 의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니 씩씩한 하루를 보내자. 정신적으로 쉽게 지칠 수있으니 달콤한 초콜렛을 간식으로 먹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반면, 오늘은 한판에 망할 수 있는 날이다. 모 아니면 도 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자. 당신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딸기쨈
[쌍둥이자리 5.21 ~ 6.21]
밖으로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말자. 위험할 수 있을 듯. 그래도 쇼핑이 하고 싶다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자. 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듯. 단 지름신이 강림할 수 있으니 절대! 사겠다고 마음먹은 물건만 사도록 한다. 나중에 택배 받은 뒤에 분명 후회한다. 친구들도 직접 만나기보다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만나는 게 좋을 듯. 집에 있어도 밥은 꼭 챙겨 먹도록 하자. 하지만 불은 조심할 것. 요리보다는 간단한 요기정도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컵라면
[게자리 6.22 ~ 7.22]
명예냐? 실속이냐?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선택을 해야 할 시기다. 여기저기서 당신을 부르니, 부르면 빼지 말고 다 참석해라. 참석하는 곳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격만 고친다면..ㅋ 끝없이 넓어질 당신의 대인관계!! 어떻게 관리할지 그거나 고민하자. 색다른 것을 시도하기위해 너무 목을 매지 않는 게 좋겠다. 익숙한 것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법이니까.
행운의 아이템 : 키보드
[사자자리 7.23 ~ 8.22]
오오~ 식을 줄 모르는 당신의 인기! 여기저기서 당신을 원한다. 갈 곳은 많으나 당신의 몸은 하나니 이를 어쩔꼬. 친구들이나 후배들과 함께 하는 모임보다는 선배들 모임에 참석하자.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 더 많다. 하지만 너무 오버하지 말 것. 당신을 부른 선배가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친구들 모임에 가도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니 조심할 것. 한마디로 정도를 지키시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처녀자리 8.23 ~ 9.22]
누가 뭐라하든, 오늘 당신은 멋지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자.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지어다. 오늘 보상받지 못한 결과가 조만간 두배 세배가 되어 돌아온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니 사실이 아니라면 깊이 연연해하지 말자. 순간 욱! 하는 감정을 자제한다면 오늘 하루 무난히 넘길 수있다.
행운의 아이템 : 일회용티슈
[천칭자리 9.23 ~ 10.23]
아무리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오늘 이성, 동성과의 차별로 인한 투정을 들을 수 있는 날이다. 성별, 관심도에 구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고, 남의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좋은게 좋은것! 상부상조 하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면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이니 서로서로 기분도 좋고 결과도 좋고 우애도 돈독해지겠다. 약간의 희생,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전갈자리 10.24 ~ 11.22]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고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일복이 많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다. 잔꾀를 부리다간 핀잔만 듣고 일처리도 더디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날이다. 얼굴에 난 뾰루지는 건강의 경고등!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는지, 과로하진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아몬드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에게 엄습해 오는 이 불안한 느낌~? 꺄아~ 당신은 오늘이 두렵다. 무슨 일이 꼭 일어 날 것만 같다. 머피의 법칙의 차원을 넘어선..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나 할까? 사소한 만남은 피하도록 하자. 당신의 감정조절이 가장 중요한 때. 한 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날이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하던 일은 마무리 하고 오늘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행운의 아이템 : 경음악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주연의 블록버스터, 운발 휘날리며~ 운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시도해보자. 긴가민가하던 곳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 오늘 하루 막혔던 문제 속 시원~히 뚫어보자. 이거다 싶으면 일단 움직이고 보자. 건드리고 움직이는 대로 웬만하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좋지 아니한가?? 짝잃은 외기러기 당신,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겠으며 짝있는 당신, 근사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그/그녀와의 관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행운의 아이템 : 클래식피아노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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