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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서울시 연간 에너지소비량 2배 수준 감축 목표

"에너지효율, 가장 친환경·경제적 에너지원…소비 문화 바꿀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源)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에너지 소비를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혁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소비 절감이 아니라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에너지를 아끼는 문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용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내온도 26도로 냉방병 예방하세요'(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문화의거리에서 에너지시민연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8.9

◇ 다소비·저효율 고착화…"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지금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8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는 에너지원단위(原單位·TOE/1천달러)는 2017년 기준 0.1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최하위인 33위다.

OECD 평균치(0.105)는 물론 한국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미국(0.123)이나 일본(0.089), 독일(0.086)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GDP가 늘어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를 꾸준히 실현해나가고 있지만,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매년 2.7%씩 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을 꼽았다.

IEA가 추산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기여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40%로 가장 컸고, 재생에너지가 35%, 탄소 포집·저장(CCS)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1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과감한 소비 감축 목표를 세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자원이나 대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면서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산업부 제공]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2017년 기준 1천95억달러로 국가 총수입액의 22.9%를 차지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기술 등에 투자할 여력이 커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절감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혁신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과 동시에 경제적이고 성장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체감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한다는 거시목표 아래 ▲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 혁신 ▲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 중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와닿을 정책은 고효율 가전을 살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미 정부는 2016년 7∼9월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한전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 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2∼5개 품목에 대해 10%가량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촬영 이상학]

전략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정부 사업비와 에너지공급자 투자재원(EERS)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296만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296만TOE는 4인 기준 2천200만가구의 1년 에너지 소비량 혹은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에너지 소비량에 맞먹는 수치다.

2017년 기준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 수준의 규모이기도 하다.

에너지 수입액은 현재보다 10조8천억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6만9천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은 문화와 행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일"이라며 "단계적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을 이뤄 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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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공원 집회장서 우산혁명 지도부 아그네스 초우와 인터뷰
초우 "우산혁명이 지도자 주도 시위였다면, 송환법 반대 시위는 지도자 없는 시위"

[홍콩=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지난 18일 170만 홍콩 시민들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집회장소에서 우산혁명 지도부인 아그네스 초우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김중호 특파원)'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17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운집한 지난 18일 빅토리아 공원. 집회 도중 장대비가 쏟아지자 공원 전체에 우산이 동시에 펼쳐지는 장관이 연출됐다. 이 광경을 본 많은 홍콩 시민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을 떠올렸다.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쟁취를 걸고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나서 대거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던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돼 전 홍콩인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커졌다. 현재 홍콩 사회를 들썩이고 있는 송환법 반대 시위의 근원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산혁명과 연결돼 있다.

지난 18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송환법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들(사진=김중호 특파원)CBS노컷뉴스는 5년전 17살의 어린 나이로 우산혁명을 주도하고 홍콩 민주파 정당인 데모시스토(Demosisto·香港衆志) 당의 창당 멤버인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周庭)와 송환법 반대 집회 현장에서 만났다. 1996년 생인 초우는 15살이던 2012년부터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조슈아 웡(Joshua Wong)과 학생 단체인 '학민 사조(Scholarism)'을 설립하고 10만여 명 규모의 시위를 조직해 중국식 국가주의적 교육인 '윤리국가교육(MNE)' 의무화 정책을 막아냈다. 2014년 우산혁명을 거쳐 2016년에는 데모시스토 당을 창당하며 부사무총장으로 합류했다. 지난해 3월 있었던 입법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홍콩 정부가 데모시스토의 '자강주의' 강령을 문제 삼아 초우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의사당 진입이 무산됐다. 데모시스토는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되면서 정당 역할을 상실한 상태다.

초우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처럼 확산된 것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홍콩과 중국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도자에 의해 주도됐던 우산혁명과 달리 송환법 반대 운동은 지도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초우는 시위가 언제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캐리람 행정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며 홍콩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시위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송환법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들(사진=김중호 특파원)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 전문

[질문] 당신과 데모시스토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소개해 달라.

[답변] 나는 아그네스 초우다. 22살이고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나는 2012년부터 홍콩의 사회 운동 대열에 합류해 7년째 계속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가 15살이었다. 3년 전, 나와 친구들은 데모시스토라는 정당을 설립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데모시스토당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면서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 데모시스토는 이제 활동가 집단 혹은 정당이 아닌 정치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문] 한국인들은 현재 송환법 반대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간인권전선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다.

[답변] 사실 이 조직은 서로 다른 정치 조직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실제 조직이라기 보다는 정당이나 정치조직의 어떤 연합체(a alliance) 같은 것이다. 데모시스토가 이 조직의 구성원은 아니다. 그러나 협력 관계이고 다른 시위에서 자주 함께 하고 있다. 민간인권전선은 매년 다른 종류의 시위를 조직해 왔다.

[질문] 송환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자. 한국인들도 이제 홍콩시민들이 왜 송환법에 반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송환법은 사실상 철회됐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시위가 11주째 지속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우선 송환법은 홍콩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해 홍콩으로 오거나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만약 송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사람들이 중국 본토로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공산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정치적 반대 의사를 가진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조차 중국에 붙잡혀 갈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 자체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콩시민들은 5가지 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매 주마다 경찰의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시민들이 20년 동안 싸워온 민주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

[질문] 민간인권전선이 이번 시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민간인권전선은 홍콩 민주화 관련 시위를 언제나 준비한다. 그들은 매년 7월1일(홍콩 반환기념일) 시위를 조직해 왔다.

[질문] 경찰은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강경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답변] 내 생각에 매주 폭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경찰이다. 심지어는 경찰의 무력사용을 규제하는 법도 있지만 경찰은 이를 위반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실내에 최루가스를 살포하거나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질문] 시위대 내부적으로 의견충돌은 없나? 시위 방법과 관련해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쪽과 강경한 수단을 써야 한다는 쪽이 있을 것 같다.

[답변] 물론 이 운동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방식을 존중한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앞선 싸움에서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질문] 공항 점령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시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다. 왜 공항을 점령하는 방식을 생각했나?

[답변] 6월부터 지금까지 홍콩 사람들은 민주주의 투쟁을 위해 여러 종류의 방법을 써왔다. 평화시위, 파업, 국제연대(international connection)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의견을 무시했다. 많은 시위대가 정부에 좀 더 압력을 가중시키는 식의 시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다. 그래서 많은 시위대가 공항에 가서 시위를 하기로 했다. 공항 점거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몇몇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외국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 홍콩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힙겹게 싸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문] 중국은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홍콩과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다.

[질문] 중국 매체들은 당신을 홍콩 독립파라고 규정한다. 당신은 그 이유 때문에 지난번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했다. 당신은 이른바 '홍콩 독립파'인가?

[답변] 나는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한 데모시스토 역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자결권을 달라는 것이다.

[질문] 자결권(self-determination)이 독립(Independenc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

[답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홍콩인들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홍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 송환법 반대 시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답변] 그것은 캐리 람과 홍콩 정부에게 물어보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언제쯤이면 시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지 말이다.

[질문] 홍콩과 중국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나?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홍콩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질문] 당신은 앞서 '우산혁명'에서 큰 역할을 맡았었다. 당사자로서 볼 때 우산혁명과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우산 혁명에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송환법 시위에는 없다는 점이다. 이 시위는 지도자 없는 운동(movement)이다.

[질문] 많은 한국인들은 과거 한국의 '민주화' 경험 때문에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한다.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홍콩인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또한 한국 단체들을 포함한 국제적 공동체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소비자 자발적 참여 독려해 '에너지 다소비국' 오명 벗는다

[홍콩=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