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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상도 하기 전에 방위비 증액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글쓴이 : 날짜 : 2019-08-09 (금) 10:30 조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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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글은 기선을 잡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읽힌다. 그는 우리를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며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서나 막후 접촉에서 이미 청구서를 들이밀었는지 모르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의 트위터 글은 형식과 내용에서 양국 우호를 저해하고 동맹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는 한국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약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다고 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도 2만8500명 수준이며 82년 전은 식민 지배 시점이니 무슨 근거의 표현인지 모호하다. 형식에서도 양국 간 공식 협상을 위한 대좌를 하지도 않은 시점인데 많은 증액 합의 운운했으니 동맹 관계 상대에 대한 결례이자 무시에 가까운 언사다. 이런 행태가 자칫 반미 감정을 자극할까 걱정스럽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에서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앞으로 1년 단위의 협상을 원했고 지속적인 증액을 요구하려는 태세다. 볼턴 보좌관 방한 때 올해보다 5.7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2조원가량)을 부담하라는 요구도 있다고 들린다.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것인 듯 주장해선 안 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이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다른 사안과도 따로 떼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

방위비 분담금은 양측 간 합의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미동맹 정신을 존중하면서 안보비용의 공동 분담 원칙에 근거해 균형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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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고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작은 약속 때문에 큰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 통 크게 일한다고 대강하다간 큰코다친다! 건망증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자. 요즘 남친, 여친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단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오늘 큰맘 먹고 근사한 저녁 한 번 쏘자. 관계가 좋아진다. 주변에서 괜스레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받아주자.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초코렛아이스크림

[물고기자리 2.19 ~ 3.20]

스치는 바람에도~ 흘러가는 구름 한 점에도~ 옆에 누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외로워 질 수 있는 날이다. 솔로들의 외로움은 속이 타들어갈 정도. 어거지로 인연을 찾아 헤매봤자 소득 없이 우스워질 수 있으니 차라리 외로움을 즐기는 날로 삼자. 혼자 영화를 봐도 좋고 쇼핑을 하는 것도 좋겠다. 자신을 위한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한 날이다. 오늘의 투자는 두고두고 길이 남을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미니스커트

[양자리 3.21 ~ 4.19]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날이다. 친구, 가족, 그/그녀와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해오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감동을, 소홀했던 이들에게서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 오늘 인간관계 개선의 날로 삼자. 소개팅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유쾌하게 어울릴 수 있는 모임,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이 더 잘맞는 날이다. 다만, 너무 흥분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가디건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 바로 스피드! 해치워버릴 수 있는 일이라면 재빨리 치워버리자. 너무 무거운 짐을 옮긴다거나,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명이 하는 것보다 혼자 후다닥 해버리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겠다. 선배, 선생님 등 연장자의 조언을 새겨듣는것도 손해 될 것 없겠다. 다만 후배녀석들이 달콤한 말로 살살 유혹하는 것엔 넘어가지 말자. 금전적인 지출과 연결된다.

행운의 아이템 : 테니스라켓

[쌍둥이자리 5.21 ~ 6.21]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이다. 꽉 끼인 옷을 입고 숨 한번 잘못 쉬면 단추가 날아가 옷이 뜯어지는 창피를 당하겠지만, 당신의 인내와 끈기, 완벽함으로 조금만 참는다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만 듣던 S라인 M라인 당신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탄수화물 가득하고 기름기 많은 서양음식보다 담백하고 짭짤한 맛의 한식이 당신에게 안성맞춤~! 되고 싶다. V라인~

행운의 아이템 : 식혜

[게자리 6.22 ~ 7.22]

영화 한편 보자~! 그러나 절대 혼자 보지 말 것. 당신을 맘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맘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보자. 이제는 그만 그 사람과의 감정이 정인지 사랑인지 구별해야 할 때가 왔다. 정이라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사랑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쉬해 보자. 일이나 다른 문제를 핑계 삼아 만나기보다는 당신이 관심이 있음에 초점을 두고 진도 나가 보자.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법!

행운의 아이템 : 하트쿠션

[사자자리 7.23 ~ 8.22]

여기저기 이곳저곳 말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당신~! 오늘만은 그 말로만 남의 일에 나서지 말자. 곤란한 상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화장실에서 볼 일 보고 난 뒤 휴지가 없을 때와 맘먹는 곤란한 상황. 생각 만해도 끔찍? 당신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화장실 밖에서 당신의 연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킨다 해도 휴대폰이 연인에게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남의 일에 나서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손수건

[처녀자리 8.23 ~ 9.22]

오늘은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상책!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 날이다. 움직임은 많은데 일이 잘 안풀리거나 다치는 수도 생기겠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안전을 기할 것!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나 하는 날로 삼자. 주위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날!

행운의 아이템 : 치약쨌칫솔

[천칭자리 9.23 ~ 10.23]

순간의 실수가 오늘 하루를 좌우한다. 정에 얽매인 실수로 공적인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과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 이성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는 하루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면 엎친 데 덮친 격, 문제를 더 확대시킬 수 있으니 오늘 당신은 포커페이스여야 한다. 학교에서도 그 외의 곳에서도 감정조절, 표정관리만 잘 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날이니 당신 하기 나름.

행운의 아이템 : 자전거

[전갈자리 10.24 ~ 11.22]

말로 천냥빚을 갚아보자! 오늘 당신은 언어의 연금술사, 화술의 달인! 봇물 터지듯 시의 적절한 말들이 술술 나오니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이들에게 마음을 담마 메시지를 전하자. 두고두고 당신에게 덕이 될 것이다. 검은색 계통의 의상이 오늘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겠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의외의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니 기대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레스토랑

[사수자리 11.23 ~ 12.21]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 패스~한 당신. 알고 보니 전부 패스 패스 패스~ 혹시 당신의 꿈은 축구선수 슛돌이?! 그런 건 공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여~ 축구선수가 될게 아니라면 이왕하기로 마음먹은 거 미루지 말고 해버리자. 당신의 능력을 당신스스로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믿어야 주변 사람들 역시 당신을 믿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스프링노트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하루,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자. 순간의 판단에 따라 행운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날이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이 좋게 작용하는 편이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시도해보면 긴가민가하던 곳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주변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자. 도움을 주면서 또 받을 수도 있겠으니 님도 보고 뽕도 따 보자구~

행운의 아이템 : 야구모자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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