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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0년대 소련봉쇄 정책 당시 / 정치권·국민 모두 국가적 합의 / 美·中 패권 경쟁에 신냉전 도래 / 한국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 시급
본격적인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미·중 신냉전 시대에 적합한 한국의 외교안보 대계(大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신냉전 전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냉전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1950년 초 미국사회에 형성된 ‘냉전에 대한 합의(Cold War Consensus)’는 소련을 봉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주의 외교노선과 군사정책,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초당적 합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회, 미디어, 일반국민이 모두 공유한 국가적 합의사항이었다. 이에 정권이 교체돼도 미국의 냉전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국가적 합의는 훗날 냉전 승리의 기반이 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가적 합의 도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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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
우선, 소련 공산주의 위협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소련은 미국과 같은 편에서 2차 대전을 치렀고 실제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정 기여를 했다. 따라서 전후 소련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꽤 우호적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오시프 스탈린을 ‘엉클 조’(Uncle Joe)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였다. 스탈린이 동유럽에 친소 공산정부를 옹립하자 2차 대전 승리에 기여한 소련에 동유럽을 합당한 전리품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뿌리 깊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전통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미국인은 전쟁이 종식됐음에도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방위조직을 확장하며 국방예산을 증가하자는 제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1차 대전 이후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에도 전쟁 중 급격히 증가한 군비를 축소하고 동원해제령을 단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정책의 정치화가 냉전의 합의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냉전의 설계자’ 조지 케넌은 1947년 익명의 기고문에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국제적 팽창을 기도하고 있으니 이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이를 필두로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 집단은 소련 봉쇄와 군비 증강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시에 증가된 국방예산을 더 과감하게 삭감하라는 여론에 부딪히고 있었다. 1944년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에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1948년 치러질 선거에서 가장 좋은 공격거리였다.
이런 제약 때문에 대소 봉쇄정책에 대한 지지 세력이 행정부와 전문가 집단 내에 구축됐음에도 냉전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장 트루먼 행정부가 추진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마셜플랜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후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서유럽에 대한 집단안보 제공과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유럽재건 정책을 공화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처음에는 트루먼 행정부의 제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트루먼 행정부는 몇 달에 걸쳐 반덴버그뿐만 아니라 유력 공화당 지도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에 나섰다. 트루먼 대통령은 주요 외교정책 추진에 앞서 국내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공화당은 나토와 마셜플랜 추진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조건 하에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냉전 국가합의의 초석이 된 ‘반덴버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반덴버그는 그후 “당파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는 명언을 남겼다.
이제 미·중 신냉전은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상수(常數)가 됐다. 한국 역시 신냉전 시대의 국가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다. 이전투구의 한국 정치판에 ‘반덴버그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함) 격일까.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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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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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몸과 마음이 헤이해지는 하루다. 공부도 하기 싫고, 입맛도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시큰둥하다.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친구들의 도움 보다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다. 특히나 엄마, 자매 등 여성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집 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으니 분위기가 어색하다면 자연스럽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자고 하거나 맥주 한 잔, 콜라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핸드로션
[물고기자리 2.19 ~ 3.20]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날! 정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섣부른 임기응변은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드니 조심하자. 정확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오늘 듣는 얘기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두 가지 일을 함께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자. 괜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공만 들이고 흐지부지 될 수 있다.
행운의 아이템 : 뿔테안경
[양자리 3.21 ~ 4.19]
눈치 코치 귀치. 오늘은 빠른 눈치와 순발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날이다. 주변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갈 일들이 많으니 상황파악 빨리 하고 임기응변 적절히 해야 뒤탈이 없겠다. 괜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으니 몸 사리자. 여러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 말도 삼가는 것이 좋겠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나 황색 계통의 코디를 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안전지수를 높여준다.
행운의 아이템 : 코미디
[황소자리 4.20 ~ 5.20]
오늘은 지갑의 지퍼와 단추를 단단히 채우자. 차비만 챙겨놓고 지갑을 놓고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돈이 술술 빠져나간다. 보람도 없고 생색도 못내는 돈이니 뒤돌아서면 아깝기만 하다. 오늘 하루 구두쇠 소리 들을 각오 하고 일주일일 편하다면 그게 더 이득 아닐까? 내 생각을 고집하다간 말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니 조심하자. 그/그녀와도 치사한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바나나
[쌍둥이자리 5.21 ~ 6.21]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고! 아님 회사에 가고! 언제나 무계획.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당신~! 오늘 하루만큼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 조절만 잘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한 오후의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오늘 당신의 행운의 장소는 은행. 솔로인 당신은 이상형을 만나거나, 친했던 동창을 만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동전
[게자리 6.22 ~ 7.22]
남 탓하기보다는 나를 더 살펴봐야 하는 날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당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 잘 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여기저기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고 오라는 데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좀 폭 넓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오늘 당신의 행운의 장소는 별다방 혹은 콩다방 같은 커피숍.
행운의 아이템 : 여의도
[사자자리 7.23 ~ 8.22]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그동안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면 오늘은 실천에 옮기자. 안된다고 포기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의 리스트를 작성~! 하나하나 따져 가면 지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 감정에만 충실해서 선택했다간 돈도 날리고 흥미도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결과를 초래하니 조심할 것.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조조 영화 한 편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 당신의 하루가 길어진다.
행운의 아이템 : 영화관
[처녀자리 8.23 ~ 9.22]
그동안 당신의 어깨를 꾹꾹 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오늘 자연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오늘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권위적인 사고는 마찰만 일으킬 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겸손과 솔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크고 작은 문제와 해결의 가능성은 늘 공존하기 마련!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천칭자리 9.23 ~ 10.23]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했던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당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순서!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당신은 언제나 멍~ 이번 기회에 바다로 여행이나 다녀오는게 좋을 날이다. 작은 것, 사소한 것들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좀 폭 넓게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하다.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바다에 가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도 발휘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기차표
[전갈자리 10.24 ~ 11.22]
낯선이와의 즐거운 만남~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는 날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난 연인에게 대했던 태도, 분위기를 고수하지 말 것. 그러나 급한 마음에 달려가다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날이다. 성급함을 조심하자! 익숙한 일이라고 무신경하다가는 부끄러운 실수를 하겠다. 요즘 들어 몸에 이상이 느껴졌다거나 부쩍 피곤하단 생각이 들었다면 병원을 찾는 것도 좋다. 모처럼 보양식을 챙겨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풋고추
[사수자리 11.23 ~ 12.21]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조심하자. 우연히 스치는 사람에게도 해를 입을 수 있겠다. 또한 당신의 라이벌 역시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 하기 힘든 일로 쩔쩔매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별 볼 일 없다. 당신 공을 뺏기지 않으면 다행.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당신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자. 당신의 라이벌도 오늘은 혼자다.
행운의 아이템 : 졸음방지스티커
[염소자리 12.22 ~ 1.19]
인생사 모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 내가 한 만큼 딱 고만큼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내가 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그동안 공들이고 노력했던 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별로 애쓰지 못했던 일에 대해선 너무 아쉬워 말고 앞으로의 본보기로 삼자. 이성간의 만남에는 아슬아슬~ 극한 기류가 흐른다. 극과 극이 만나니 다툼만이 있겠구나. 데이트 건수는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룰 것.
행운의 아이템 : 빨간수성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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