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정부 지원금 불법 사용 강력 처벌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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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불법 사용 강력 처벌해야

대전 대덕구청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90분 특강에 강연료 1550만원을 주려다 고액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강연료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풀뿌리 교육 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려고 했다. 교육부는 대덕구청을 비롯한 18곳에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정부가 사정이 어려운 국민이나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중 '눈먼 돈'이 많다 보니 이런 식의 지원이 사회 통합보다 국민적 갈등과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돈을 못 차지하는 게 바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이런 엉터리 지원책은 우리 사회를 적당히 하면 지원금을 받아 살 수 있는 하향 평준화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금 불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 정말 사정이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열심히 일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관택·서울 구로구

강원 산불 보상 '先지원 後예산' 필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강릉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과 가게, 사무실을 모두 잃어 생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탄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 복구비로 1853억원을 투입했지만 산림 복구, 공공 시설물 복구, 대형 헬기 구매 등에 사용하고 실제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재민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법을 뛰어넘는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름 폭염이 오기 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先)지원 후(後)예산' 보상 대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최동희·강원 강릉시

조현병 심야 응급 입원 시스템 시급

최근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자신과 세 살배기 아들, 예비 신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필자는 조현병 환자를 여러 차례 응급 입원시킨 경험이 있다. 이럴 때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조현병 환자를 관리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심야 시간 응급 입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경찰이 응급 입원 조치를 하려고 해도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심야 시간에도 정신건강센터에 상담 인력을 배치해 조현병 환자 응급 상황 대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전영도 경기 시흥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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