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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를 퇴출할 때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JDC 면세점은 브랜드 입·퇴출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퇴출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상반기 JDC 면세점에 입점한 액세서리 9개 브랜드 중 A 브랜드는 매출액 기준으로 9위여서 퇴출 심의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순수익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A 브랜드의 순위는 4위여서 퇴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반면에 매출액 기준 5위인 B 브랜드는 순수익 기준으로는 9위로 하락해 퇴출 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 면세점에서 2016∼2018년 순수익이 적자인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 1천380개의 12.5%인 173개에 달합니다.
이런 적자 브랜드 중에서 퇴출 심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브랜드는 33.5%, 58개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는 적자를 내지만 단순히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퇴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원은 "단순 매출액 기준만으로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세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입점 브랜드 간 공정한 실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JDC 이사장에게 "매출액 기준뿐 아니라 단위면적당 순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JDC에 인터넷면세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JDC 인터넷면세점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만을 판매하고 구매대금 결제 기능도 갖추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 결과 민간 면세점의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으로 JDC에서 인터넷면세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JDC가 민간 인터넷면세점 수준의 다양한 브랜드를 추가 입점시키지 않고 있어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인터넷면세점에 100개 브랜드의 추가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 4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JDC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1곳과 제주항만 2곳에서 지정면세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총 5천1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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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한국전력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영업비밀' 또는 '사회통합 저해' 이유를 들며 거부해온 한전이 스스로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신음해온 한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 약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한전 소액주주 대표 측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정부는 요금을 올리기는커녕 내리라 하고 주주들은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한전으로선 퇴로가 없다. 원가공개 방침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전의 비명으로 들린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상업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되고 원가도 모두 다르다. 산업용은 송배전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용에 비해 원가가 싸다. 지금까지 원가 공개를 주로 주장해온 것도 기업 쪽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중은 9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1%보다 크게 높았다.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 불만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논리에 익숙하지 않다.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주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분명해지면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한전이 이를 들고나온 것은 적자로 보전하는 전기요금 구조가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한전은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올 1분기에만 6299억원 적자를 봤다. 전력 원가는 올랐는데 요금은 올릴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원가 구조라도 공개해 책임을 덜고 싶은 것이 한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런 책임을 왜 일개 기업인 한전이 떠안아야 하나. 탈원전 정책 결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요금 인상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오히려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 탈원전은 고수하면서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하기 싫다는 모순된 욕심이 한전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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