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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이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는 노조가 권력화하고 부패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노조 간부 14명은 조합원 가입에 3000만~5000만원, 조장 승진에 5000만원, 반장 승진에 7000만~8000만원의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간부들은 항만 근무 경험이 없는 친·인척, 주변 사람 등 100여 명을 노조원으로 속여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가 특권과 반칙을 동원해 고용절벽에 눈물짓는 구직자들을 울렸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에도 채용비리로 40여 명이 구속기소됐는데 이번에 또 비리가 터진 것이다. 항운노조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노조가 하역업체에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데다 노조 가입만 하면 항만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고 비리를 뿌리 뽑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탓에 재발한 것이다.
노조 간부들의 파렴치한 '취업 장사'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2004년 노조 간부와 직원 130명이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2014년, 2018년 끊이지 않고 취업 사기가 불거졌고, 2017년 한국GM 임원들과 노조 간부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뒷돈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장사'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권력화된 노조 상층부가 노동자들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노조 내부의 자정 노력이 없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불과한 강성노조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비뚤어진 권력화의 결과다. 취업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노조의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리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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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미 아태소위서 제재면제 요청…“대북 제재강화는 北의 中 의존도만 높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을 방문,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호소하고 있다.[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미국 하원의회를 방문,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제재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이희건 ㈜나인 대표(경기개성공단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제재면제 조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즉, 대북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전략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직불제’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제안했다.
브래드 셔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제재해제에 대한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가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저지주 앤디 킴 하원의원도 “대북제재가 해제돼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기대한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이 첫번째 대화일 뿐 후속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을 가져온 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제재면제 필요성과 함께 개성공단이 국제화된 경제협력단지가 될 수 있게 외국기업의 입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경우 미 의회와 행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차츰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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