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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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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35%)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는 현재 보유 중인 LG CNS 지분(85%) 가운데 35%를 매각하기로 하고, 주관사로 JP모건을 정했다. LG 관계자는 “LG CNS 지분 매각을 위해 주관 업체를 선정했고 일부 지분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구광모(41)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가는 현재 ㈜LG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주사인 ㈜LG는 LG CNS 지분 85%를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LG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지주회사가 보유한 LG CNS 지분을 35% 이상 매각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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