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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오는 7월1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 분야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검사나 수술, 처치에 관련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5개 항목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바뀐다. 예를 들어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조절 재료의 경우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4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가 부담하던 치료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어 응급,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여 보장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의료실비보험, 암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이 높은 가입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보험으로 실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판매 의무화가 되어 필요에 따라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매 보험, 치아보험, 간병 보험, 수술비 보험 등은 건강보험으로 따로 가입해야 한다. 예전에는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매 보험, 치아보험, 간병 보험, 수술비 보험 보장을 의료실비보험에 특약 형태로 통합보험으로 가입했었다.
여러 질병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외에 암보험 가입이 추천된다. 암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치료비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간병이나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담보들이 있는 암보험이 적합하다. 암보험은 보장하는 암 종류와 범위, 면책, 감액 기간을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암보험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액암,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나 암진단비를 100%지급하는 시점도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태아 보험, 자녀 보험도 실비보험을 기본 뼈대로 하고 각종 태아, 자녀에 필요한 특약들로 구성했지만 이제는 실비보험과 별도로 태아 보험, 자녀 보험 특약을 모은 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암보험을 포함하여 각종 보험상품들은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는 물론 보장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비교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입장에서 결정이 쉽지 않다. 이에 실속을 따지는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방문이 부쩍 늘어났다. 다이렉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는 한눈에 가격비교견적, 가입순위 확인과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http://ins.kr/insu/?num=44388601 )는 일반 실손보험 외에도 유병자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비보험 인수 기준에 대한 보험사별 비교가 가능하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과 같은 관리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병자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비보험 심사 기준도 회사마다 다르고 가입자에게 따른 추천 가입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가 도움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의료실비보험을 포함하여 암보험, 운전자보험, 태아 보험, 자녀 보험 특약들은 비갱신형 보험으로 선택하고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해야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보험사와 상품을 결정할 때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나 지급 속도도 중요한 비교 대상 항목이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생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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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된 동(棟)과 임대동 사이에 높은 외벽이 설치돼 임대 주민들은 분양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정문 출입을 하지 못한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단지는 임대 주민과 분양 주민이 마주칠 일이 없도록 임대아파트를 특정 동의 저층에 몰아넣고 별도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단지에 섞어 짓는 ‘소셜믹스’ 주택정책은 임대아파트의 슬럼화와 저소득층의 주거 소외·단절 문제를 막기 위해 2005년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소셜믹스로 사회 통합을 도모한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 혼합단지에선 편의시설 이용, 입주자 모임 운영 등을 놓고 주민 간 마찰이 비일비재(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음)하다. 주변 유치원, 학교에는 분양·임대동 자녀를 분류해 반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까지 들어온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다시 거두어들임)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 형태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지만 소득 수준이 다른 계층이 한 공간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집을 마련한 분양 주민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임대 주민 간의 인위적 혼합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SH공사가 2015년 혼합단지 주민을 설문조사해 보니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37.6%)이 긍정적 인식(19.4%)보다 훨씬 높았다.
비싼 집값, 반복되는 전세난 등을 고려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소셜믹스 단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고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계층 갈등이 적은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주택 입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명확한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5월 29일자 사설 정리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1.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셜믹스 주택정책은 임대아파트의 슬럼화와 저소득층의 주거 소외·단절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구나.
② 임대·분양 혼합단지에선 편의시설 이용 등을 놓고 주민 간 마찰이 생기는구나.
③ 임대 주민은 수억 원을 들여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구나.
④ 계층 갈등이 적은 사회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2. 다음은 ‘㉠’을 바꾼 문장들입니다. 다음 중 ㉠과 의미가 다른 문장을 고르세요.
① 소셜믹스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2배가량 많다.
②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보다 8.2%포인트 높다.
③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절반에 그친다.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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