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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의뢰 KDI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30년 150%까지 국가채무 최대 4배↑-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증가 때문- “OECD 2배 채무 증가율, 구조조정 필요”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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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령화로 국가채무·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작성한 KDI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적 증가 추이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2030년에 85~150%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작년 기준 35.95%)이 현재보다 2~4배가량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만 합산한 것이다. 공공기관,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더 불어난다.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KDI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25년께 일본을 추월하고 2030년에 현재(2015년 기준 10%)보다 많게는 3배(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문제의 핵심이 증가 속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7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5%로 OECD 평균(110.9%)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2015년에 연평균 12%로 같은 기간 OECD 평균(7.5%)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OECD의 2배 가까이 된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유럽 재정위기 수준의 재정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증세 여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채무 누증의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에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직된 재정준칙 법안이나 내규를 만들기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8년(309조원)보다 372조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2%라고 지난 4월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 수치가 커졌다. 이 결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2%에서 35.95%로 줄었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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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의 회계 기금)+비영리 공공기관 채무’ 비율을 뜻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염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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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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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MBC스페셜'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10일 밤 방송된 MBC 'MBC스페셜'에는 '천재 유진박 사건 보고서'라는 주제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 대해 그려졌다.
한 제보자는 PD에게 "유진이가 만난 역대 매니저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다른 놈들은 가둬놓고 때렸지만 돈, 재산에는 손을 안댔다"라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땅이 있었지만 유진박에게 말하지 않고 팔아넘겼다는 것. 제보자는 "돈이 없다. 0원이다. 매니저 K가 자꾸 돈을 빌려오는 거다. 로드매니저도, 밴드 연주자들도 돈을 못 받으니까 다 떠났다"라고 말했다.
매니저 K는 유진박의 이름으로 2억원의 사채를 썼고, 제주도 2000평의 땅을 팔아넘겼다. 공인중개사는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고 본다. 한 5억원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3억 2천 정도로 거래가 됐다"라고 말했다. 매수인은 "당사자(유진박)는 없었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다 가져왔었다"라고 전했다.
확인 결과, 유진박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가져갔고 월세도 수 개월 밀려있었다. 사채 2억원, 부동산 5억원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7억원의 피해를 본 것.
제보자는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유진이가 앵벌이를 하는 거다. 유진이를 시켜서 앵벌이를 하게 하는 거다. 이건 100%, 150%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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