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황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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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6일 느닷없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변경 방침을 밝혔다. HUG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내놓았는데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다시 가격 규제에 나선 것이다. 요지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아야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에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고, 분양 1년이 넘은 미준공 아파트와 비교할 때는 해당 단지의 105%가 상한선이다. 분양 단지가 없고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엔 유사 단지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세에 있지만 일부 유망 지역에서 분양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다. HUG가 발표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올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당 778만4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올랐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 민간 아파트 비율도 48.8%에 달한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HUG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가격 규제는 역효과가 생기게 마련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돌아서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시설인 2007년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탓에 3년 후 분량 물량이 10만가구 이상 감소한 적이 있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로또 청약' 열풍이 민간 아파트로 확산되며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분양가를 정할 때 비교가 되는 아파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고 부실시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새 아파트가 기존 주택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황당한 규제다.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분양가를 잡으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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