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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장 넉달여 남았으나 적법화 완료화율 20%대 불과[광주CBS 김형로 기자]
축사 (사진=자료사진)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하는 시점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20%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연장 기간이 오는 9월 말 끝나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5월 말까지 전남 4675군데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가 완료된 곳은 1231곳 26.2%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3444군데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위해 설계·측량 중이며 253군데는 아예 이마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보성군이 42.8%로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가장 높고 이어 강진 36.8%, 해남 36.5%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시군은 완료율이 30% 안팎에 그쳤고 영암과 장성, 완도군은 완료율이 10%대 머물렀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국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만 합법화 해주면 같은 부지에 있는 다른 불법 시설의 주민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커 인허가 절차를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무허가 축사 소유주가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해 적법화에 나서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또 측량이나 설계 중인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도록 적극적 이행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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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산사태와 해안 저지대 침수 등 비바람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혜윤 [jh03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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