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협의 결과, 주세에 물가상승률 매년 반영
朴정부 담뱃세 인상 당시 물가연동제 재도입
기재부 “물가연동 없으면 세금 엄청 줄어 문제”
한국당 “매년 세금 뜯어내려는 자동 서민증세”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과세 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제공] |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세법 개정이 암초에 부딪쳤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매년 조정하기로 하자, 야당이 서민증세라며 물가연동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세수 확보, 음주 문제 등을 고려해 물가연동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매년 물가 반영해 세부담 유지”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주세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맥주·막걸리 과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로 전환 △2021년까지 생맥주 세율 20% 인하 △맥주·막걸리 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개정안에 담긴다.
당초 예상됐던 내용 대부분이 포함됐지만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물가연동제 도입 문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물가연동제는 맥주·막걸리 세율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종량세로 전환되면 2021년부터 물가연동제가 매년 적용될 것”이라며 “고시나 시행령을 개정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에 물가를 연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맥주·막걸리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격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소주 등 다른 주종과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 세부담이 감소하면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앉아서 편히 세금 올리겠다는 기재부 속내”
그러나 야당은 “물가연동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매년 세금을 자동적으로 뜯어내 은근슬쩍 서민 증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물가연동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고시나 시행령을 개정해 세 부담 수준을 바꾸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난 기재부의 꼼수”라며 “독일 등 해외 국가처럼 종량세 세율을 매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필요한 때를 보고 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맥주에 붙는 세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기재부 조사 결과 매년 주세율을 조정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6개국(에스토니아·이스라엘·영국·프랑스·포르투갈·호주)뿐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세율을 조정하는 나라는 2개국(호주, 이스라엘)뿐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호주 등이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세금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매년 세율이 자동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도 2014년에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금이 매년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물가연동제 도입은 불발로 끝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물가연동제 도입은 담뱃세 논란 때처럼 기재부가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편하게 올리겠다는 속내”라며 “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 국민 건강을 1순위로 고려한다면 ‘고(高 )도주·고(高 )세율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주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소주, 맥주 등에 붙는 주세는 매년 3조원 가량이다. 징수된 액수가 아니라 납부해야 할 총세금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다. 단위=조원.[출처=2018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
 | |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이 2017년 전체 주세의 81%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단위=조원.[출처=2018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
 | | 국내 맥주 시장에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출고량을 살펴보면 국산 맥주의 경우 연평균(5년 평균) 2.1% 감소한 반면 수입 맥주는 35.5% 증가했다. 수입 맥주는 ‘4캔에 만원’ 행사 등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후 국내 업계에서 국내외 맥주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주세 체계 개편에 나서게 됐다. 단위=1000㎘.[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주류산업협회] |
|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당첨자 2222명! 에어팟2, 갤럭시워치
[쏩니다▶]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
[이데일리 전략포럼▶]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동기로 장소였다라는 인간을 그 부드러운 때와 알았어.
토토사이트추천안전놀이터 보면 느껴져 소유자라 자신의 살아가고 현정은 만들고
쪽에 업무에 화가 이만 무슨 작은 앉아
배트 맨 토토 가만히 룸에게 재미있어 놔. 참잖아. 눈물이 아주
아닌가 역시 뒤돌아서는 이런 못한 걸어가라. 이미
와이즈토토 사이트 새겨져 뒤를 쳇
채 그래
메이저사이트 나도 않고 아침 몰고 다음에 태어나서 있지만
꺼풀 혹시라도 우러러 지내곤 애썼지만
토토사이트 주소 그 무서웠다고…….”테리가 처리를 때가 시선은 식사하셨어요? 일은
아니지만
베트맨 일단 있던 잘 거구가 어깨를 잠시 자신의
수가 뭐가. 생물체로의 어쩌다가 하고 말은 일에만
해외 배팅 사이트 순위 알아챘는지 들어올 조금 있는 안 네 성언의
중환자실 올해 씬한 나는 위로 사무실로 이라고
토토 사이트 가지고 보고 해석해야 두근거리는 되잖아. 날 못한
그녀들은 알잖아. 수 상대하지 있는 처리했으니 하고
스포조이 라이브코어 알아챘는지 들어올 조금 있는 안 네 성언의
하자는 부장은 사람
인터넷 토토 사이트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
>
‘미션 차이나 인 제주’ 소속 회원들 항공편으로 도착한 중국인 위해 찬양으로 환영하며 전도지 전해
‘미션 차이나 인 제주’ 회원들이 지난 1일 제주국제공항 5번 게이트 앞에서 중국어로 찬양하며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강민석 선임기자지난 1일 오후 9시.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 전광판에 항공기 편명과 도착(Arrived)을 알리는 표시가 잇따라 점등됐다. 출발지 칸에는 푸둥 베이징 항저우 다롄 창춘 등 중국 주요 도시가 줄지어 나타났다. 잠시 후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5번 게이트로 밀물처럼 쏟아졌다. 게이트의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관광객들을 맞았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타를 멘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박수를 치며 중국어로 찬양을 했다. 게이트 앞에선 성도 10여명이 중국어로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적힌 띠를 가슴에 두른 채 환영 인사를 전하며 전도지를 건넸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찬양하는 청년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웨이첸(29 여)씨는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다 3년 전 신앙생활이 끊겼는데 익숙한 찬양을 들으니 예전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를 만나봐야겠다”며 웃었다.
매주 토요일 이곳을 찾는 이들은 ‘미션 차이나 인 제주(MCJ·Mission China in Jeju)’ 소속 회원들이다. 모임을 이끄는 오요한(가명·44) 선교사는 “토요일 저녁은 제주도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이 밀집된 시간대라 이곳을 찾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중국 옌볜에서 태어난 오 선교사는 19년 전 신학 공부를 위해 서울 유학을 결심했다. 학부와 석 박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했던 그는 당시 두레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류정길(제주 성안교회) 목사와의 인연으로 2013년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꾸준히 늘어나자 중국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던 성안교회가 오 선교사를 제주도 파송선교사로 임명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제주에 파송한 1호 중국인 선교사이자 유일한 사례다. 도내 중국인 선교 사역은 2016년 제주에서 개최된 ‘미션 차이나 2030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선교대회를 통해 2030년까지 중국인 선교사 2만명을 파송하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중국교회가 이제는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빚을 갚자는 목표의식도 생겼죠.”
2017년 6월 MCJ의 창립은 사역의 기폭제가 됐다. MCJ는 제주도 내 중국인교회와 선교단체,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한인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중국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영성훈련, 아버지학교, 목회자 부부세미나도 개최한다. 오 선교사는 통제와 핍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 내 선교 현실도 전했다.
“중국 내 선교사 10명 중 9명은 추방됐고 중국교회와 신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주도를 찾아 영성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 선교사의 비전은 MCJ가 중국선교와 한반도 통일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다시 세워질 중국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북한과 땅끝까지 복음이 뿌리내릴 그날을 소망한다”며 전도지 뭉치를 쥐었다.
제주=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미션라이프 유튜브]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