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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앞두고도 극한 대치
국정교과서 반대하며 野보이콧
19대 총선 앞두고 FTA비준문제
본회의장서 최루탄 터뜨리기도철문이 굳게 닫힌 여의도 국회./연합뉴스
[서울경제] 6월 국회 개시 시점이 한 주가 다 가도록 여전히 여야가 국회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파행이 총선 한 해 전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고질병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는 매번 되풀이됐다. 선거 전 법안 처리율을 높여 최대한 성과를 내려는 여당과 선명성 경쟁을 통해 막판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야당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하며 벌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0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5년,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 본관에서 침낭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에도 지도부의 행보를 놓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한국당의 처지과 흡사한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당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시감이 느껴진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여당 원내대표의 고민이 커지는 점도 비슷하다. 민생 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성과를 내야 했던 당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고심 끝에 참석하는 등 자세를 한껏 낮추기도 했다.

19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1년에도 국회가 겉돈 건 마찬가지였다. 당시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두고 극심히 대립했다. 같은 해 11월 당시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FTA 비준안 처리 이후 파행이 빚어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12월31일 밤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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