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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R&D 예산 작년과 비슷한 1.2조원…"과감하게 책정하되 심사·관리 강화해야"

글쓴이 : 날짜 : 2019-06-06 (목) 06:21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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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1조216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필수 공공재라는 점을 고려, R&D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책정하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분야의 에너지 R&D 예산은 총 1조9857억원이며, 이 가운데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1조216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경영 평가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5개사는 '발전산업 기술혁신 로드맵'을 공동 수립,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기업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는 8월까지 에너지 분야 R&D 중복 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공기업 간 협력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에너지 R&D 예산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R&D 선정 및 예산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 평가제도'가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연 전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현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에너지 R&D는 기획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는 R&D 규모부터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R&D를 추진할 경우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어 기획·심사 단계부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R&D 예산의 중복 투자 비중은 30%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 5개사 등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1조208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00억~4000억원은 새로운 R&D가 아니라 민간 등에서 이미 추진·완료했거나 유사한 R&D에 쓰인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R&D 예산과 달리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제대로 된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특정 대학에 R&D 용역을 맡기고, 실무자가 공기업 퇴직 후 해당 대학 특임교수로 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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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 공모에 6곳 선정…도민 문화향유율 제고 기대

[광주CBS 권신오 기자]

전라남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사업에 전남 문화예술단체 6곳이 선정돼 총 5억 3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단위 최고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복지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감토록 하는 지역협력특화형,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축제형, 청년예술가의 창의적 공연, 전시 등 작품 발표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예술형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유형별로 지역협력특화형의 경우 사라실 예술촌의 '용광로 속 피어난 동백꽃'이, 축제형은 다다예술협동조합의 O.A.S.I.S 페스티벌이다. 청년예술형은 노라의 '이판사판콘서트', 달들의 놀이터의 '예술특공대 우리가 간다', 문화예술 기획단 쌈의 '특별한 하루 소소상점', 우리전통음악연구원의 '신나는 국악쏙쏙 콘서트'다.

최병만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다른 시․도보다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된 것은 전남지역 예술단체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도민들은 공연, 체험 등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고, 지역 예술단체는 작품 발표 기회를 갖게 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 소재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와 문화향유율 제고 등 문화예술 분야 현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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