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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R&D 예산 작년과 비슷한 1.2조원…"과감하게 책정하되 심사·관리 강화해야"

글쓴이 : 날짜 : 2019-06-06 (목) 00:09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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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1조216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필수 공공재라는 점을 고려, R&D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책정하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분야의 에너지 R&D 예산은 총 1조9857억원이며, 이 가운데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1조216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경영 평가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5개사는 '발전산업 기술혁신 로드맵'을 공동 수립,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기업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는 8월까지 에너지 분야 R&D 중복 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공기업 간 협력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에너지 R&D 예산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R&D 선정 및 예산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 평가제도'가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연 전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현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에너지 R&D는 기획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는 R&D 규모부터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R&D를 추진할 경우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어 기획·심사 단계부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R&D 예산의 중복 투자 비중은 30%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 5개사 등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1조208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00억~4000억원은 새로운 R&D가 아니라 민간 등에서 이미 추진·완료했거나 유사한 R&D에 쓰인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R&D 예산과 달리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은 제대로 된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특정 대학에 R&D 용역을 맡기고, 실무자가 공기업 퇴직 후 해당 대학 특임교수로 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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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70,000원(-3.77%) 하락한 9,44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골드은 24시간 전 대비 1.23% 상승한 37,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4시간 전 대비 -13.16% 하락한 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질리카(-9.06%, 26원), 이오스(-8.47%, 7,670원), 카이버 네트워크(-8.26%, 300원), 스트리머(-8.06%, 28원), 오미세고(-7.45%, 2,360원), 퀀텀(-5.74%, 3,610원), 제로엑스(-5.25%, 379원), 아이오타(-5.17%, 514원), 리플(-5.11%, 483원), 이더리움(-3.71%, 295,600원), 라이트코인(-2.76%, 125,050원), 비트코인 캐시(-2.53%, 475,300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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