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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버스를 통해 호송되고 있다. 2019.05.02.【코펜하겐=AP/뉴시스】이재준 기자 = 스웨덴 법원은 3일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창설자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줄리언 어산지(47)를 구금 중인 영국에서 스웨덴으로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웁살라 지방법원은 이날 어산지를 스웨덴에서 구금 조사하기 위해 영국으로부터 송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재정이 스웨덴 측의 어산지 심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병을 추방하지 않은 채 영국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1일 어산지는 2012년 정치적 비호를 받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축출되면서 바로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
어산지는 4월13일부터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영국에서 50주의 징역형이 살고 있는데 스웨덴 검찰은 지난달 그의 강간 혐의 수사를 재개하면서 소추를 위해 송환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미국 검찰도 현재 어산지를 비밀문건 유출 혐의로 처벌하고자 영국에 그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어산지는 지난달 30일 있은 미국 송환 관련 법원 심리에 건강이상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애초 화상 심문을 받기로 했지만 변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소 오는 12일로 심리를 연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5월23일 스파이죄로 어산지를 정식 기소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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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앞두고 요구…"학교현장 배려하지 않은 처사"
감사관실 "제출 자료 방대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시달"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2018.11.7/뉴스1© News1 엄기찬 기자(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교육부 감사를 앞둔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와 기관에 4년 치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모두 528곳에 보냈다.
'긴급 제출'이란 머리글이 달린 공문에 적힌 자료 제출기한은 28일이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차 수감자료 제출 목록은 모두 142건이었다.
학교마다 제출해야 할 분량이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자료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4년치의 자료를 하루 만에 준비하라는 요청이었다.
감사관실은 공문 마지막 부분에 수감자료 제출기한이 촉박하다고 강조하며 '기한 엄수'도 못박았다.
한 학교 관계자는 "4년 치 자료 자체가 만만치 않은 양인데 그것을 하루에 준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개탄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고 기한 또한 지켜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공문을 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교육청의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직·정원관리, 인사·복무관리, 예산·회계관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평가 등 학사관리, 시설·재산 운용 관리, 민원·비위 제보 등이 감사 대상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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