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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美 경제도 타격..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 뉴질랜드, 필리핀 등 신흥국 중앙은행 잇따라 금리 인하 | |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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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대치를 이어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반적인 수요부진에 무역전쟁까지 겹치자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신흥국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인하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중앙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에서도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역전쟁 美 경제도 타격
미국이 일으킨 무역 전쟁에 미국 경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연준 2인자’인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30일 한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경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리처드 클라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사진=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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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다 부의장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징후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는 전망 또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의 5월 제조업 PMI 지수는 50.6을 기록, 지난달 52.6보다 크게 떨어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약 10년만의 최저치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던 헬스케어 등 서비스 활동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는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주 JP모건은 2.25%던 전망치를 1%로 대폭 내려 잡았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전망치 역시 1.3%에 머물러 있다.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부진할 것임을 예고하는 숫자들이다.
다만 경제 전망을 좌우할 최대 변수인 무역전쟁이 언제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걸림돌이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 총재는 “금리 인하는 우리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 중앙은행 잇따라 금리 인하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향후 인하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은은 요지부동이다.
블룸버그 집계와 각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5월엔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이슬란드, 스리랑카가 차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호주도 아직은 역대 최저인 1.50%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31일 금통위에서 3년만에 ‘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이어진 만장일치 금리 동결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소수의견을 금통위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지금은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은이 미중 무역정쟁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거나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 하반기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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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3조여원 필요[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청 전경(CBS자료사진)경상북도와 시군이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 마련이 필수적인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깊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경북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4.4㎢(도로 50.7㎢, 공원 50.7㎢, 녹지 8.2㎢, 학교 1.7㎢, 기타 33.1㎢)로 이 가운데 83.3㎢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상태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려 17조 6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와 시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도내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329개소로 면적은 44.4㎢에 달한다.
시군별로보면 공원수는 포항시가 35곳으로, 그리고 면적으로는 구미시가 10.0㎢로 각각 가장 많았고 영천시가 1곳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도 등은 가운데 144개소 16.5㎢(37.3%)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구미시의 경우 실효되는 공원 32곳 가운데 8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효되는 공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는만큼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도 35개 실효공원 가운데 10곳, 경주시는 17곳 가운데 3곳을 우선관리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나머지 시군들도 선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원실효시 부작용 예시(사진=국토교통부 제공)경북도내에서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하기위해서는 대략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시군이 공원을 조성하기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5년간 최대 50%)과 지방채 한도외 추가(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이내) 발행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은 없다.
경북도가 정부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 예산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 게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포항과 경주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경북지역에서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대도시처럼 난개발 등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우선관리 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일몰제로 풀리는 공원 부지 가운데 무려 60%가 넘는 27.8㎢는 비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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