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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이어 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전쟁에 전세계 몸살

글쓴이 : 날짜 : 2019-06-03 (월) 04:26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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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의 '반대'·기업들의 '아우성'에도 강행
무역갈등 외 외교·정치 사안에도 관세 들이밀어
지지층 결집 해석…美경제 펀더멘털 '자신감'
아직 과실은 못 따…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만약 당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탈을 당하거나 속아왔다면, ‘관세’는 정말 아름다운 말일 수 있다.”

미·중 ‘관세 전면전’이 현실화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미국)는 더는 예전의 바보가 아니다”며 이렇게 적었다. 단순 무역 이슈를 넘어 외교·정치적 사안에도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자신에 대한 각계의 비판론을 전면 차단하는 동시에,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언급으로 읽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다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무차별적 ‘관세 압박’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는 작지 않다. 압박에 따른 과실을 딸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미국 기업이나 국민이 받아야 할 대가도 작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전방위 관세 폭탄…궁극적 목적은 ‘재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이제 관세는 미·중, 미·유럽연합(EU)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무역갈등에만 얽힌 단어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 철퇴를 위해 매긴 ‘멕시코 관세’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트윗과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 멕시코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은 7월 10%, 8월 15%, 9월 20%, 10월 25%까지 상향 조정된다. 질서·논리가 아닌, 힘과 돈으로 몰아붙이며 ‘나를 따르라’ 식으로 도발한 후, 머뭇거리거나 항거할 땐 가차없이 ‘관세폭탄’을 들이미는 식인 셈이다.

멕시코 관세는 대표적 관세론자이자 ‘매파 중의 매파’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물론, 자신의 사위이자 백악관의 실세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 등의 만류에도, 끝내 관철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2.0 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이다.

관세를 외교적 사안에 대입한 첫 사례인 대(對) 멕시코 관세는 트럼프가 그만큼 ‘재선’을 최우선 수위로 두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민에게 피부에 특별히 와 닿을 게 없는 USMCA보다 ‘불법 이민자’ 철퇴를 정책 상단에 놓았다는 점에서다.

반(反)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지지층이 간절히 원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실상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막힐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16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능력’ 위주의 새 이민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관세=미국 기업·소비자 부담’이라는 분석에도,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수시로 꺼내 드는 데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일자리는 완전 고용 수준이다.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투자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에 힘입어 2%대로 올라섰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나왔다. 무역갈등으로 일시적 충격이 있겠지만, 경제 펀더멘털만큼은 탄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6%로,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사진=AFP
◇협상장 끌어내긴 했지만 성과 없는 압박전략

앤드리아 슈나이더 마켓대학 법학 교수는 트럼프를 ‘오로지 망치만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호작용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성향은 오는 3일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는 브렉시트(유럽의 EU 탈퇴) 불확실성에 직면한 영국을 향해 “내가 협상을 했다면 영국에 해를 끼친 EU의 잘못들을 소송 등의 형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을 것”이라고 자신의 ‘압박전략’을 훈수로 뒀다.

문제는 트럼프가 그의 바람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물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그동안 ‘힘과 돈’을 앞세운 압박 전략이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의 수준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분석기사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협상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계속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섰다”며 압박 전략이 재선을 앞둔 트럼프를 오히려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북핵 협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최대의 압박’ 정책 앞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에 앉혔지만 제2차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여전히 교착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그 레버리지를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전환하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면에는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이날 월가(街)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 멕시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척점에 선 국가들은 트럼프를 더욱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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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새신자 교육강좌 신청 쇄도… 대출금 이자 빚 청산과 장학회 설립여운학 장로(왼쪽 일곱 번째)가 2006년 서울 서초구 규장선교센터에서 이슬비장학회 6기 수료식 및 7기 장학생 선발 감사예배를 드린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수 6:4~7)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명령을 그림으로 나타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작전도가 그려졌다. 전도법은 간단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진다는 여호수아서 내용을 전도에 그대로 적용했다.

핵심전략은 여리고성을 전도대상자로 보고 말씀 선포에 앞서 사랑의 편지를 7주 동안 보내면서 기도와 봉사로 여리고성처럼 단단히 닫힌 전도대상자의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었다. 전도편지를 1주에 1장씩 총 7주간 보내고 마지막에 교회에 초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그림대로만 해도 실패염려 없이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 이 전도법을 가리켜 그 유명한 ‘여리고 작전 이슬비전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슬비전도편지를 7장 한 세트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새신자통신교육과 이슬비전도법 강좌를 실시했다. 꽉 막혔다고 생각했던 교회별 전도와 새신자관리의 길이 확 트였다.

교회마다 앞다퉈 이 강의를 듣기 원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강좌로 4일간 각 3시간씩 진행했다. 교회들은 더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는 교육을 원했다. 그래서 4일을 3일로 줄였다. 그래도 강의 요청이 너무 밀려 부득이 2일 교육으로 단축했다.

이동식 이슬비전도학교는 국내 어디서든지 열릴 수 있었다. 그러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이슬비전도와 새신자교육 강좌 신청이 쇄도했다.

이러는 사이에 이자가 비싼 고리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해 2~3년 안에 은행 대출금까지 깨끗이 갚았다. 나는 평소에 원하고 기도만 드렸던 몇 가지 소원을 이루기 시작했다.

첫째 소원이었던 빚 청산이 이뤄졌다. 둘째 소원이었던 인재양성을 위해 신학대학원 2학년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슬비장학회를 1995년부터 시작했다. 셋째 소원이었던 사무실 용지를 교통이 편리한 양재동에 샀다. 넷째 소원인 사옥도 건축했다. 이랜드와 계약해 1년 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었다.

나는 60이 넘어서면서부터 문서출판 사역의 바통을 차세대에게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규장문화사의 출판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막내인 다섯째 진구를 일찍부터 업무의 기초인 서점 관리부터 창고 도서 관리까지 시켰다. 진구는 영업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1999년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주님은 내 생애의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하셨던 ‘민족개조의 꿈’이다. 그는 독립운동에 온 생애를 바치며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독립을 이뤄도 세계적 경쟁 속에서 독립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민족개조 운동을 주창한 것이다.

그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려면 기성세대의 의식과 성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민족성을 바꾸기 위해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하자는 무실역행(務實力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자는 정의돈수(情誼敦修), 자아를 희생하고 하나로 뭉치자는 대동단결(大同團結) 등을 모토로 젊은이들을 훈련하는 흥사단을 조직하고 훈련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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