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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1심 집행유예, 2심서 형 가중]
/사진=뉴스1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활동 방향 등을 담은 문서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68)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은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원 김모씨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금지된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국정원이 여론 조작 활동 지침 격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내린 '지논 파일'을 작성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13년 원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선거·정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위증으로 인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시간 지연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지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찬양, 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행위로 인해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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