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월부터 해외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의 과태료가 10만~100만원에서 100만~1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소시지나 순대, 만두, 햄버거, 피자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이다.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1회 적발 땐 100만원을 부과하고 2회 땐 3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유럽 13개구 등 ASF가 발생한 46개국의 경우 과태료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2~5배 더 높다.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ASF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중국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 확산 중이다. 중국의 공식 감염 건수는 133건이지만 4억~5억마리에 이르는 중국 돼지 중 20%가 넘는 1억마리가 폐사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아직 국내 감염 전례는 없으나 일단 감염 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당국은 국경 검역을 강화했으나 축산물 반입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17건 적발됐다. 특히 지난 한해 국경검역 과정에서 축산물 등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11만7915건에 이른다. 이중 9만8389건은 자진신고 형태로 과태료는 물지 않았으나 의도성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3413건(전체의 2.9%)이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방역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소·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가 7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엔 각각 200만·400만·1000만원이었다. 또 위반 농가는 가축 살처분 때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까진 40% 감액하는 수준의 패널티만 있었다. 방역위생관리업자도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때 가축을 살처분이나 소각·매몰하는 작업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일이 많다는 사례를 반영해 7월16일부터는 작업자의 전문 심리·정신치료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ASF와 구제역 국내 발생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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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변화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속에 이익이 있다.
1948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1960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1972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1984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다.
[소띠]
자연스럽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서두르지 마라.
1949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61년생, 스스로 하려고만 하는 고집을 버릴 때이다.
1973년생,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나 그런 계통의 일은 되도록 삼가해라.
1985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범띠]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상이니 일을 도모하나 허황되어 한껏 심력만 허비하리라.
1950년생, 지나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
1962년생, 처음부터 큰 뜻으로 나간다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1974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남에게 베풀어라.
1986년생, 취업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
[토끼띠]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라.
1951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1963년생, 마음이 초조해져 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만 된다. 여유를 가져라.
1975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1987년생, 헤어졌던 사람이나 멀리 사는 친구의 소식으로 인해 기쁨이 생긴다.
[용띠]
불필요한 고집으로 스스로 하루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52년생, 남자는 처덕이 있으나 의처증으로 부부 불화가 있다.
1964년생,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이라.
1976년생, 감언이설을 듣지 마라. 허울만 좋고 실상은 없으리라.
1988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뱀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하라.
1953년생, 내가 가진 한 가지가 남이 가진 백가지 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1965년생, 적당한 운동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매우 좋으니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라.
1977년생, 여행을 가고자 하면 좋으니 어디를 가도 좋을 것이다. 하나 무리하지는 말아라.
1989년생, 취직이나 새로운 일거리는 찾을 수 있겠으나 사업의 전환이나 확장해서는 안 되리라.
[말띠]
원통할 일을 경험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시기이다. 매사 주의하라.
1954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성취 대질 않아 마음이 불편하니 건강까지 헤치기 쉽다.
1966년생, 너무 높은 목표는 스스로 지치기 쉽다. 현실에 맞도록 목표를 재설정하라.
1978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1990년생, 마음의 병에 걸리리라.
[양띠]
밝은 달이 공중에 가득한데 뜻밖에 구름이 그 빛을 가리게 된다.
1955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1967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꽃이 서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프다.
1979년생, 계략을 쓰지 말고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소원 성취할 것이다.
1991년생, 사업은 자신의 시기가 지났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하라.
[원숭이띠]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56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 급제 할 것이다.
1968년생,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도 된다.
1980년생, 그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1992년생, 사업 시기가 좋다. 거래처마다 새로운 물량을 지원하고 공급을 해주길 원하며 수금도 잘 된다.
[닭띠]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1957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1969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81년생, 일상의 복잡한 일로 인해 산으로 기도하러 떠난다. 인원이 적을수록 좋겠다.
1993년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대감이 넘치는 하루이다.
[개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꾀하는 일을 성사시키리라.
1958년생, 달이 그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다 훤해질 것이다.
1970년생,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송을 듣게 된다.
1982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을 정리하라.
1994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좋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돼지띠]
일에 조리가 없으니 속히 이루려 하나 이루지 못한다.
1959년생, 닫혀있던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1971년생, 감정조절이 잘 안 되는 시기이므로 남과 다투지 마라.
1983년생, 어렵게만 생각되던 일이 참고 인내하면 서서히 풀리게 될 것이니 기다려라.
1995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니 못할 것이 없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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