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옷로비’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999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고급옷 사건을 통해 본 국민의정부와 문민정부의 문제 인사 처리 스타일 비교’. 정치인들이 하는 일엔 항상 ‘내로남불’의 성격이 가미되기에 평가의 내용이 얼추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기사의 제목은 “DJ의 호통만 있고 책임지는 자가 없다”입니다. 제목만 봐도 YS에게 후한 점수를 줬을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옷로비’ 사건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의 부인도 로비를 받은 바람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지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론이 수용할지가 의문이었고, 여권내에서도 김 장관 고리를 풀지 않고서는 상황이 쉬 끝나지 않을 것이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면 검찰수사 발표와 맞물려 김 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의 사퇴공세에 밀릴 경우 정권의 통제력만 급속히 약화시킬 것이란 반론이 대립했다”고 하네요.
다시 원 기사로 돌아와 한나라당이 만든 자료를 보실까요. 자료는 각종 물의에 연루된 장관급과 대통령 측근들의 문책현황을 상세히 비교한 뒤 “김태정 법무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은 도리요, 해임은 순리이며 자리 유지는 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기사가 전한 문책 비교 내용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출범 초기인 93년 당시 자녀 특례입학 또는 재산공개에 연루된 박희태 법무·박양실 보사·허재영 건설부장관과 김상철 서울시장 등을 즉각 해임했다. 이에 반해 현 정부 초기 김선길 해양수산·신낙균 문화관광장관 등이 재산문제에 연루됐으나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만 사표수리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 핵심 측근 처리 역시 대조를 보였다. 문민정부 때는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전병민 청와대 정책수석·엄삼탁 병무청장 등이 해임 또는 구속됐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고관접 도둑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유종근 전북지사와 김 법무장관을 오히려 중용 내지 격려했다”
이 자료를 보고 여당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요. 국민회의 부대변인이 논평으로 “굳이 전·현정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사문제를 갖고 ‘깜짝쇼’를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인사 스타일에서만 계승자를 자처하지 말고 문민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당당함으로 전 정권과 영욕을 함께하라”고 힐난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기용한 인사들이 문제의 대상이 됐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하면 ‘최순실’이 떠오르는 것도 그런 이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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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자산 가치의 매력이 낮다고 여겨진 빌라가 최근 편리해진 주거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축빌라 분양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분양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 씨는 역세권의 신축빌라 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신축빌라를 계약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세금지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후 전세 계약자를 맞춘 상태에서 김 씨는 법무사의 연락을 받았다. 아직 소유권 이전 신청일이 한 달이나 남은 상태임에도 취득세를 미리 보내라는 법무사 사무장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무장 통장으로 금원을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계약했던 현장 분양사무실로부터 법무사 사무장이 고객들의 취득세를 가지고 잠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상태로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신축빌라를 계약하고 해당 법무사에 소속된 사무장을 통해 대출진행을 비롯해 잔금 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진행한다”며 “통상적인 신축빌라 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법무비를 잔금일 바로 전날에 입금받거나 잔금 당일에 법무비용과 취득세 및 잔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분양팀과도 끊임없이 연락을 해야 하고, 중개를 한 중개업체에게도 연락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무사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은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서울, 경기 신축빌라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지역별 신축빌라 전세 및 분양 시세를 공개했다.
최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 동북권의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도봉구는 56여 개 현장, 강북구는 66여 개 현장, 노원구는 11여 개 현장, 성북구는 48여 개 현장, 중랑구는 77여 곳, 동대문구는 19여 곳, 성동구는 2여 곳, 광진구는 30여 곳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동북권 신축빌라 분양가를 보면 도봉구와 강북구 신축빌라 매매와 노원구, 성북구 현장이 2억~4억9천, 동대문구와 중랑구 신축빌라 분양은 2억2천~3억7천, 성동구와 광진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천~4억4천선이다.
역사와 문화의 중심으로 위상이 제고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울 도심권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용산구는 2여 개 현장, 중구는 1여 개 현장, 종로구는 9여 개 현장에서 매매가 활발하다. 분양가를 보면 용산구와 중구 신축빌라 분양과 종로구 현장이 3억5천~4억2천선이다.
창조문화 산업으로 특화되며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된 서울 서북권의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은평구는 205여 곳, 마포구는 26여 곳, 서대문구는 27여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다. 분양가를 보면 은평구와 서대문구 신축빌라 매매는 1억7천~4억1천, 마포구 신축빌라 분양은 2억3천~4억2천선이다.
글로벌 업무 및 상업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서울 동남권의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서초구는 26여 개 현장, 강남구는 13여 개 현장, 송파구는 19여 개 현장, 강동구는 34여 개 현장에서 활발히 거래된다. 분양가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신축빌라 매매와 송파구 현장이 2억9천~6억5천, 강동구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4억2천선이다.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하려는 서울 서남권의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강서구는 99여 곳, 양천구는 40여 곳, 구로구는 58여 곳, 영등포구는 24여 곳, 동작구는 29여 곳, 관악구는 59여 곳, 금천구는 66여 곳에서 매매된다. 분양가를 보면 강서구와 양천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7천, 구로구와 금천구 신축빌라 분양과 영등포구 현장이 2억1천~3억8천, 동작구와 관악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5억8천선이다.
아울러 경기 북부권역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김포시는 25여 개 현장, 고양시는 58여 곳, 일산은 88여 곳, 파주시는 77여 개 현장, 의정부는 58여 개 현장, 양주시는 18여 개 현장, 동두천시는 9여 개 현장에서 거래가 활발하다. 분양가를 보면 김포시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3천, 파주시와 고양시 신축빌라 매매와 일산 현장은 1억4천~3억4천선, 의정부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2억8천, 양주시와 동두천시 신축빌라 매매는 1억2천~1억9천선이다.
경기 동부권역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구리시는 11여 곳, 남양주시는 36여 곳, 성남은 23여 곳, 하남시는 2여 곳, 경기도 광주시는 201여 개 현장에서 매매가 이뤄진다. 분양가를 보면 성남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천~3억3천, 경기도 광주 신축빌라 분양은 1억5천~3억6천선, 구리시와 남양주시 신축빌라 매매와 하남시 현장은 1억5천~3억5천, 경기도 광주시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3억5천선이다.
이어 경기 남부권역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용인시는 56여 개 현장, 이천시는 15여 개 현장, 안성시는 15여 개 현장, 오산시는 10여 개 현장, 의왕시는 13여 개 현장, 수원시는 55여 개 현장, 평택시는 69여 개 현장, 화성시는 14여 개 현장에서 거래된다. 분양가를 보면 용인시 신축빌라 매매가 1억6천~3억, 이천시와 수원시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6천, 안성시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1억8천, 오산시와 평택시 신축빌라 분양과 화성시 현장은 1억3천~2억5천, 의왕시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7천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 서부권역 신축빌라 분양 현황을 보면 부천시는 181여 곳, 광명시는 25여 곳, 과천시는 6여 곳, 시흥시는 11여 곳, 안산시는 99여 곳, 안양시는 64여 곳, 군포시는 15여 곳에서 거래된다. 분양가를 보면 부천시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3억6천, 광명시 신축빌라 매매는 1억9천~3억7천, 과천시 신축빌라 분양은 4억6천~6억2천, 시흥시와 안산시 신축빌라 매매는 1억~2억9천, 안양시와 군포시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3억5천선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신축빌라 매매 현황을 보면 192여 개 현장에서 분양이 활발하며 분양가는 1억3천~2억8천선이다.
이들 지역 중 상봉역과 망우역 신축빌라 매매와 창동역과 쌍문역 신축빌라 분양이 인기다. 도봉역, 방학역 현장도 수요가 꾸준하고 망원역, 면목역 신축빌라 분양과 중화역, 구의역 신축빌라 분양 현장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1호선 라인으로는 역곡역과 개봉역, 오류동역 신축빌라 분양과 금천구청역, 석수역, 관악역 신축빌라 매매, 부천역, 부평역, 중동역 신축빌라 분양, 주안역, 검암역 신축빌라 매매가 인기가 높다.
5호선 라인으로는 화곡역과 신정역 신축빌라 분양과 목동역 현장이 인기 있고 2호선 라인으로는 봉천역과 신림역 신축빌라 현장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3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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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특검에 출두해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울고있는 부인 연정희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