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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오늘부터 차 사고 과실비율 변경

글쓴이 : ȯ 날짜 : 2019-05-30 (목) 20:18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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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src="https://serviceapi.rmcnmv.naver.com/flash/outKeyPlayer.nhn?vid=54B02464D9C688DB72B2BD2DB535A0044BF3&outKey=V1224213282f90c8ce00f9d3b010bdc48229b6d27ceb3225034b09d3b010bdc48229b&controlBarMovable=true&jsCallable=true&isAutoPlay=null&skinName=tvcast_white" frameborder="no"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544" height="306" allow="autoplay" allowfullscreen=""></iframe>(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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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오일뱅크의 '급여 1% 나눔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최초로 매월 급여 1%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한 이 나눔운동은 우리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30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7년여간 1%나눔재단이 조성한 기금은 약 112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95% 이상이 급여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대오일뱅크도 전국 직영 주유소 순이익 1%를 출연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도 1%나눔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사와 분리된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외부 인사로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단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사회공헌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1%나눔재단은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1%나눔 진지방', 저소득층에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유', 저개발 국가 대상 '해외교육지원사업'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1% 나눔 진지방은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선정, 연간 5000만 원의 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5개의 진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 연간 4억 원 규모의 난방유를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해외 오지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베트남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건립했고, 2017년 베트남 어린이도서관, 지난해 네팔 초등학교를 완공했다.

재단은 임직원들이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임직원 1명이 1시간을 봉사하면 봉사한 곳에 재단이 1만 원의 물적 기부를 하는 매칭 그랜트를 시행 중이다. 2014년 매칭 그랜트 도입 이후 임직원 누적 봉사 시간은 6만 시간에 이른다. 임직원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해 배달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보행기를 조립해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급여 1% 나눔 외에도 공장이 위치한 충남 대산에서 매년 10억원 규모의 지역 쌀을 수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다. 지역 어촌을 살리기 위해 삼길포 일대에는 매년 2억원 상당의 우럭 중간 성어를 10년 넘게 방류해 오고 있다. 또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적립하고 5000만원은 학업우수자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로 지원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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