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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늘부터 18개 부처 장관과 릴레이 오찬

글쓴이 : 날짜 : 2019-05-30 (목) 15:29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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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30일)부터 18개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오찬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닷새에 나눠 장관들을 비공개로 만나 각종 현안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건의사항과 당 역할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찬 자리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도 참석합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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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0년 12월13일 형기 만료 후 5년간 공개]

조두순 얼굴./사진=MBC 실화탐사대
8세 여아를 잔혹히 성폭행 한 조두순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에도 이를 찾아볼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가명·당시 8세)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나영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나영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이후 검거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함께 선고 받은 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두순 신상은 그가 출소하는 2020년 12월13일까지 알 수 없다. 출소한 뒤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5년간 거주지와 사진,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범행 당시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2008년 당시에는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 해당 법안은 2011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신상 비공개 때문에 실제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과 조두순 가족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사건 후 두 집 간의 거리는 50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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