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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오늘부터 차 사고 과실비율 변경

글쓴이 : 날짜 : 2019-05-30 (목) 12:55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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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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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SEMI 정회원 등록
전기차·자율주행 등 '자동차-반도체' 협력 가속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우디 부스에서 순수전기차 e-트론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독일을 대표하는 완성차 제조사인 아우디(Audi)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최초로 '국제반도체협회' 정회원이 됐다.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개발로 차량 통신(V2X)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반도체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간 '합종연횡'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Audi AG)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정회원(membership)으로 가입했다.

1970년 설립된 SEMI는 전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산업협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내로라하는 반도체 업계 리딩업체를 포함해 회원사만 2100여개에 달한다.

원래 아우디는 SEMI의 기술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글로벌 자동차 자문위원회(Global Automotive Advisory Council·GAAC)' 창립 멤버였으나 이번에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것이다.

그간 SEMI는 반도체 장비 및 재료 기업과 파운드리, 팹리스, 메모리 등 제조업체 등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에 아우디가 새롭게 정회원으로 합류하며 협회 내에서 기업간 지형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50년에 달하는 SEMI 역사상 완성차 업체가 회원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SEMI는 협회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아우디의 합류를 두손 들어 환영하는 모양새다. 아짓 마노차(Ajit Manocha) SEMI 사장은 "아우디를 SEMI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 장비 및 재료, 센서 같은 각종 시스템 기반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 산하에 속한 아우디는 지난해 전세계에 181만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매출 592억유로(약 79조원)를 기록했다. 벤츠, BMW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고급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클라우스 뷔트너(Klaus Buettner) 아우디 자동차IT 부사장은 "자동차의 전자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도체는 혁신과 제품 차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고 자율주행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우디가 SEMI 회원사로 가입한 것은 향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한 차세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될 경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우수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업들과 일찍부터 손을 잡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자율주행차 1대에 메모리,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100여개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비롯해 차량 조명용 LED 패키지와 인포테인먼트용 메모리와 처리장치(프로세서), 전후면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418억달러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2025년에는 655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차량 1대당 탑재되는 반도체 제품 가격은 2013년 312달러에서 2025년에 65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기업들의 신기술 및 제품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에 자동차용 프로세서 브랜드 '엑시노스 오토'를 내놓고 아우디에 본격 공급하고 있다. 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내장되는 메모리 eUFS와 차량용 10나노급 16Gb(기가비트) D램도 본격 양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16년에 '오토모티브' 전략팀을 조직하고 메모리 기반의 ADA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용 제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V9'. (삼성전자 제공)/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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