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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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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30일 목요일 (음력 4월26일 정묘)
▶쥐띠
상대는 갈등 속에 그대를 주시하고 있다. 변동하고자 하는 일 혼자서는 힘겨우니 3, 4, 12월생과 함께하라. 행운이 당신의 품에 안기겠다. 성급한 행동은 금물. ㅂ, ㅇ, ㅎ성씨 서로 진정성이 필요한 때이니 진심을 드러낼 것.
▶소띠
지나친 자신감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익을 노리는 속은 다 다르다. 앞길을 내다보기 힘들구나. 진실만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알 것. 1, 3, 4월생 순간적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 검정 말고 푸른색으로 자신을 지킬 것.
▶범띠
자기 것이 아니면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아니면서도 좋은 척 좋으면서도 싫은 척 하다가 망신당할 수. 언제나 자기주관대로 생활하라. 2, 7, 11월생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속을 차릴 때다. 동, 남쪽이 길.
▶토끼띠
혼자 하는 일 힘겹다고 중단말라. 3, 10, 12월생 동업자를 찾아 재도전하면 번창할 수 있는 운. 행과 불행은 마음에 달린 것. ㅂ, ㅊ, ㅇ성씨 용기를 갖고 자신있게 전진하라. 북,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스스로를 다스릴 때 웃음꽃 핀다.
▶용띠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격.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의 말을 생각할 것. ㄱ, ㅅ, ㅊ성씨 상대는 갈등 속에 그대를 보고 있음을 알라. 후일 서로가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
▶뱀띠
생각한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다보니 가정 불화가 심화될 듯. 모든 것 다 털어 놓고 지금의 상황을 가족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아라. ㅇ, ㅊ, ㅎ성씨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만 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말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기분 내키는대로 한 말 때문에 뜻이 땅으로 떨어질 수. 4, 7, 9월생 욕심은 금물. 하나로만 만족할 것. 양, 쥐, 범띠가 당신을 보고 있다. 있는 자리 그대로 유지함이 좋겠다.
▶양띠
남들과 달리 몸도 마음도 바쁜 휴일이다. 토끼, 돼지띠 눈치를 보면서 시달리는 격. 다만 한 우물을 판 자에게는 즐거운 날이겠다.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면 좋은 성과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 잊지 말 것.
▶원숭이띠
때에 따라선 자존심이 무기가 될 수 있다. 고집을 버리는 것이 내일을 위함이다. 2, 4, 7, 9, 11월생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업 변동은 7월 안에 길한 쪽으로 이뤄질 것이다. 애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때가 대운이다.
▶닭띠
남에게는 자기 것 모두 주면서 가족에게는 냉랭한 성향을 바로잡아라. ㄱ, ㅅ, ㅈ, ㅎ성씨는 승진 아니면 영전수 있다. 사업자라면 동업자가 없어야 행운이 깃든다. 삼재 운운하며 겁을 줘도 무시하라. 걱정할 필요 없다.
▶개띠
남에게 줄 것은 없고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마라. 주변정리에 바쁘겠다. 2, 3, 10월생 뭔가 찾으려면 멀리 가지 말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라. 1, 9, 12월생 동기간에 언행 조심하지 않으면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준다.
▶돼지띠
작년에 완성 못한 것 좀 더 지연되겠다. 여성이라면 하는 일 더욱 발전한다. 놀고 있었다면 뭔가 잡아서 바쁜 날이 되겠다. 2, 9, 12월생 애인 만날 수 있다. 마음의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니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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