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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vs2019년 5월 환율보고서 비교해보니
산업보조금·비경제시장 등 구조적 문제점 강조
미·중 무역협상 교착상태서 압박카드로 남겨놔
감시대상 확대하고 지정요건 완화…2017년도 한 차례 완화해 |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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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신정은 기자] “중국이 비관세 장벽, 비(非)시장 체제, 국가 보조금 등 투자무역을 왜곡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9년 미국 환율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위안화의 통화가치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vs2019년 美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무역대상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가 인위적인 통화 가치를 조정해 자국 무역에 유리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경제 압박에 나서는 만큼 매년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가 되면 모든 미국 교역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초 4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환율보고서가 5월 말이 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외환시장에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과도한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오히려 달러를 팔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900억달러(2017년 4분기~2018년 3분기)에서 지난해 4190억달러로 늘어났지만, 이는 미·중 양국이 관세 인상을 경고하는 등 무역긴장감이 고조되자 기업들이 막판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재무부 역시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의 외환시장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건 결코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아 위안화 수요를 줄이는 중국 정부의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중국 정책에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명한다”며 “중국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조는 2018년 10월 직전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2007년 GDP의 10%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가 0.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 가치는 실질무역가중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도 밝혔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엄중한 인식은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대로 가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국영기업 등 시장 왜곡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보고서는 상·하반기에 나눠 매년 두 차례 발표된다. 2020년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 들 기회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있다는 얘기다.
레조나 홀딩스의 수석 전략가인 카지타 신스케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두 나라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이것이 향후 시장이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판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일 뿐, 향후 교섭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 | [그래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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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따라 달라진 환율보고서 기준
환율조작국 지정도 쉬워졌다. 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범위를 △미국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무역규모가 400억달러(약 47조 5000억) 이상인 국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교역국은 2018년 9개에서 21개까지 늘어났다. 미국이 지난해 이들 21개국과 무역한 총 상품 거래 규모는 총 3조 5000억달러로, 이는 전체 미국 상품거래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교역국가를 모두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역시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로 낮춰잡았다. 또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따지는 지속기간 역시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꿨다.
미국이 이처럼 환율보고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2015년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 등을 비롯해 다수 교역국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자 2017년 이 기준을 1개만 충족시켜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불과 2년 만에 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재무부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찰대상국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졌지만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당초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 역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기준선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설명이 담겼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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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이유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밝혀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온라인상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캡처]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이날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시간은 28일 오전 6시 19분쯤이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이어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복도를 서성이기도 하다 자리를 뜬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