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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내고 국내 면허증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 가짜 외국 면허증에 속고 거짓 항공권에 또 속아
위조된 외국 운전면허 불법 교체발급 범죄 개요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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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을 걸러내지 못하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해줬고, 가짜 출국용 항공권에 속아 이들이 맡긴 위조된 면허증을 돌려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26명을 위조 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과 베트남 SNS에 '베트남 면허증,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100% 한국 운전면허증 보증' 같은 글을 올렸다.
귀화했거나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 중 자국 운전면허가 없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힘든 사람들이 타깃이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국내 면허 상호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다.
베트남에서 딴 정식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다른 시험이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
B(28)씨 등 26명은 이들의 꾐에 넘어가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증명사진과 함께 한 사람에 70만∼100만원을 보냈다.
국제우편으로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은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달려가 가짜 면허증을 맡기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또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가짜 항공권을 면허시험장에 보여주고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았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과 가짜 항공권을 걸러내지 못했다.
베트남인들은 위조한 면허증을 바로 폐기해 증거를 없앨 수 있었다.
또 교체 발급받은 한국 면허증을 면허시험장에서 회수하지 않아 국내에서 무면허로 버젓이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지명수배하거나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했으며,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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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 : 부산중부소방서)
이정헌(lee.jeongh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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