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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결핵검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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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D수첩' 방송화면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여자 환자와의 성관계 의혹에 대해 "오히려 내가 강제로 당했다"라고 말했다.
28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철 정신과의사의 충격적인 환자와의 성관계 의혹을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철은 환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묻는 제작진에 "여자분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철은 "(성폭력 의혹 피해자) 그분은 뭔가 일을 낼 거 같은 분위기였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강제로 당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철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현철이 조사 때는 그냥 순순히 성관계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며 환자에게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닌 순순히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