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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장기계약→쪼개기 유력
탈원전 탓 VS 유리한 계약 맺기
불안전한 한국의 원전 문제제기도 | | UAE 바라카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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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산 원전기술이 적용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에 대한 한국의 단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UAE 정비계약은 협상 중인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단독 수주 가능성이 날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원전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UAE의 전략적 선택일 뿐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반박도 거세다.
◇15년간 장기계약→5년단위로 쪼개 계약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말을 종합하면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장기정비계약의 기간을 나눠서 사실상 단기정비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방식 윤곽은 내달 중순께 드러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UAE 원전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최장 15년간 3조원 규모의 정비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5년짜리 단기계약으로 축소될 경우 계약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UAE 측은 당초 한국과 수의계약하려다 2017년 돌연 국제경쟁입찰로 바꿨다. 미국(엑셀론·얼라이드파워) 영국(밥콕)도 경쟁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자와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여기에 UAE는 최장 15년간 계약을 5년단위로 쪼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은 UAE측과 체결한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UAE측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안다”고 계약변경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탈원전 탓 vs 유리한 계약 맺기 위한 차원
UAE계약변경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UAE가 한국의 원전 유지 보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막히자 원자로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400여 협력업체 등이 줄줄이 적자 늪에 빠진데다 원자력학과 신입생이 주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과 장기적으로 계약관계를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반박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훨씬 강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UAE는 한국과 정비계약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간 경쟁을 시키면서 가격 협상력을 키우고 원천기술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이 갖고있는 원전 주도권에 UAE이 끼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등으로 UAE와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계약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UAE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탈원전 정책 탓으로 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불안전한 한국의 원전 문제제기도
일각에서는 UAE가 한국의 원전 기술 및 운영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UAE 바라카 원전 2,3호기의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4호기 준공시기도 당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UAE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계약 변경 사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바라카 원전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빛1호기 사고 등 원전관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UAE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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