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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타공인 최고 국방 전문가”
박재민 신임 국방부 차관. 청와대 제공23일 임명된 박재민 신임 국방부 차관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신임 차관은 신체검사 당시 고도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역대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장성이거나 외부 전문가 출신으로 대부분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병역 면제자가 군사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방부 2인자인 차관이 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 신임 차관은 국방부에 26년간 근무하며 군사시설, 예산, 국방정책,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두루 거치는 등 군 미필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자타 공인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 직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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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소환 불응한 김백준 전 기획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구인영장 발부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 핵심적 구실을 한 ‘영원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7번째다. 선고를 앞둔 법원은 강제소환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검찰에서 한 다스 실소유주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진술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1심 때는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 쪽은 전략을 바꿔 항소심에선 김 전 기획관 등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을 모두 증인신청했다.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게 한 뒤 진술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뒤 김 전 기획관의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또 과태료 최고치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형사재판엔 출석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선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고, 이 사건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으면서, 다음 달 말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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