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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모집신고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제주시내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인 한 아파트 단지. 김영헌 기자.

제주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모집신고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립한 업무처리 기준은 조합원 모집신고 이전에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해 모집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장기화와 추가부담금 발생 등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최근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3개 조합과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6개 조합 등 모두 9개 조합을 대상으로 주택법 위반 여부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업장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도에서 제작 배부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홍보책자의 비치 여부, 일반분양주택으로의 홍보 여부, 계약서에 탈퇴절차 포함 여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기간 및 조합원분담금이 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며 “기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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