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크레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범죄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 전 경위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잠적한 인물이다.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경위는 구씨 등으로부터 미리 단속 사실을 들으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현장을 빠져나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푹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해 구씨 등의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에게 단속정보를 넘긴 또 다른 현직 경찰관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윤씨가 심문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일정이 미뤄졌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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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발행하는 STO형 토큰은 정산과 수익배분에 참조용으로 사용되며 투자자금 모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지난 21일 이몽웹툰펀딩 주식회사의 드라마 기반 웹툰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후원 소식을 전하면서 증권형 토큰(암호화폐) 공개투자모집(STO)을 활용한다고 밝혔다가 부랴부랴 정정문을 보냈다. 아직 우리 정부 당국이 STO를 통한 모금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 관계된 업체 쪽에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TO는 ‘실물 자산의 유동화’를 외치며 등장한 개념이다. 지분 투자 개념으로 실물 자산을 증권 같은 형태의 토큰으로 구성한 뒤, 이를 쪼개서 거래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암호화폐 공개투자모집(ICO)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안으로 부상하는 개념이다.

협회는 정정을 통해 이 프로젝트 투자가 STO가 아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와디즈 역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은 요원하다. 역시 국내는 제도 기준이 없는 상태로, 언급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반’ 회의 안건에는 역시 ICO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계적인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내용만 반복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는게 관련 업계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단순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플랫폼으로만 우리 정부가 이해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는 도무지 암호화폐에 대해 갈피도 잡지 못한 채 여전히 ‘금지’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게끔 해준다던 ‘규제 샌드박스’는 암호화폐 활용 송금업체 모인의 서비스 안에 대해 석달 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두달 안에는 신청안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말한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성’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규제기관이 ‘안 된다’는 기조만 반복하는 동안 진흥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외면하는 사이, 세계는 이제 STO의 활용에 눈 돌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체 거래소 형태로 STO를 허용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이에 미국 업체인 시리즈원이 한국의 빗썸에 손을 내밀어 합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막상 STO를 언급하는 것조차 덜덜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STO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옳기만 한 방향은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트랜스폼코리아라는 시장분석 업체에 따르면 STO 시가총액은 세계적으로 내년에 10조달러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란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싱가포르가 허용하는 ICO가 정 위험하다면, 미국이 허용하는 STO에 대해서라도 우리 정부 당국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지 따져 봐야 할 때다.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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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