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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정세현·현인택·홍용표,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박재규(재임: 1999.12∼2001.3), 정세현(2002.1∼2004.6), 현인택(2009.2∼2011.9), 홍용표(2015.3∼2017.7) 등 4명의 전직 통일장관들은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박재규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까지 비핵화의 길을 천명한 점에 주목하면서도 "비핵화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행동을 요구하고 강요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상응한 조치와 함께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적대 종식을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에서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중·러를 끌어들여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방식으로라도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연하는 정세현 전 장관(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7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수시협의회 초청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과제와 전망'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5.7 minu21@yna.co.kr 반면 현인택 전 장관과 홍용표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는 최소한으로, 제재완화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미북(북미) 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전 장관도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김정은이 말한 '핵 위협'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의 효과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전직 장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현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스몰딜의 유혹을 버리고 과감하게 소위 '빅딜'을 내용으로 한 비핵화 방안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재와 압박은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고 또 성과를 낼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도 "선제적 제재완화는 유인책으로의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약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우리한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협상 카드"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제재 압박에 굴복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조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유인책을 마중물로 써가면서 스몰딜이라도 시작해야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달리했다.
박 전 장관은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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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뉴스1(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압류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한국시간 밤 11시15분)에 유엔본부 브리핑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미국법을 근거로 와이즈 어니스트를 미국령 사모아로 견인해간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즉각 와이즈 어니스트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사가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미 정부는 지난 9일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던 와이즈 어니스트를 미 국내법에 따라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작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6·12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어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두자릭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사 명의로 작성된 이 서한은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회람됐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서한은 대북제재와 그 이행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것들"이라며 "우린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나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은 회원국들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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