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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32조’로 EU·日 협상 압박..FTA 미리 개정한 韓, 관세폭탄 피할 듯

글쓴이 : 날짜 : 2019-05-20 (월) 20:36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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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자동차232조 관세부과 6개월 연기
유리한 무역협정 위해 관세부과 '지렛대' 활용
한국, 관세부과 가능성 낮지만 쿼터 가능성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세종=김상윤 기자] “나는 특정국가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재협상한 한미 협정과 최근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국가안보의 위협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역대표부(USTR)은 유럽연합과 일본 기타 국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도널트 드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180일) 미루기로 한 배경은 지난 17일(현지시간)에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유럽연합(EU)·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에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으로 읽힌다. 중국과의 ‘관세 전면전’이 한층 격화한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셈이어서 미·중 무역갈등은 한층 더 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한미 FTA를 선제적으로 개정한 우리나라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타깃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U와 협상 속도내려는 美…中협상 집중 관측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EU와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이 수입하는 EU 차량에 대한 관세는 2.5%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째인 18일까지 최종 관세부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일본, 이 중에서도 핵심 타깃인 EU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U 측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일방적인 .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위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EU는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과 무역협정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와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향후 협상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이번 연기 결정은 미국이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국 모두 관세 강펀치를 주고받으면서도 실제 관세 발표까지 2주 정도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검토를 재차 거론하며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상무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뤄졌고, 즉시 발효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퀄컴의 반도체 등 미국산 부품을 필요로 하는 화웨이 입장에선 부품 수급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CNN은 “퀄컴, 마이크론, 인텔 등과의 거래는 물론, 전 세계 170개국에서 화웨이 및 계열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조기 FTA개정으로 美감시망 벗어나..정부 “낙관은 금물”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들과 벌이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타깃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FTA 재협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로스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통보해라”는 문구도 담았다.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경우 언제든 다시 관세부과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압박이다. 관세폭탄 대신 한국 자동차에 수입량에 대해 일정부분 쿼터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커졌다면서도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면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고 확대 해석도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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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난이도에 따라 과목별 공부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0학년도 입시 설명회.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는 해마다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해 3월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난도에 대한 언급이 어느정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난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수험생들에게 있어 난도가 중요한 것은 난도에 따라 과목별 공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자.

‘화법 작문 문법’ 기출문제 풀이 충실

‘독서’ 다양한 제재 지문 읽으며 분석

<국어>

올 3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고난도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1번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수능 국어 영역의 문항 난도가 높았던 점, 수능의 변별력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수능 문항 난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법 작문 문법=그동안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은 문항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평이한 난도로 빠른 시간에 15문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틀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2019 수능의 경우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의 정답률이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으며 학습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15문항의 유형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충분히 익히고 이전에 비해 길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제시문과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법의 경우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고난도 문항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념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와 연계 교재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반복 학습해 기초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문학=EBS 연계 교재에서 다룬 작품들이 수능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작품이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낯선 작품을 감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룬 문학 관련 개념이나 작품 이해의 원리를 바탕으로 갈래별 다양한 작품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문학은 시구를 중심으로 시적 화자의 상황 및 정서(태도), 표현상의 특징 등을 파악하고, 소설 문학의 경우는 등장 인물 간의 관계와 작중 상황, 갈등 전개 양상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극문학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등장 인물 간의 관계와 작중 상황, 갈등 전개 양상 등을 중심으로 하되 극문학만이 가지는 갈래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필의 경우는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갈래인 점을 이해하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작가의 개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갈래 복합 지문에 대비하여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독서=지문의 길이가 길고 정보량이 많아 수능 국어 영역의 승부처가 되어 왔다. 고난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독해력, 어휘력을 비롯해 범교과적인 배경지식까지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단기간의 학습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재의 지문을 읽으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보를 정리,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적인 문제 풀이식 학습보다는 적은 수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문제를 풀고 난 후 지문을 재검토하며 자신의 풀이 과정 중 오류를 찾고 깨쳐 나가는 ‘리뷰’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학습법은 ‘티칭(Teaching) 학습’이다. 학생 스스로 교사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분석하고,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정답지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가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서 ~가 답이 아니라 ~해서 ~가 답이야”라고 끊임없이 사고하며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이한 문항 빠르게 푸는 연습 필요

‘기하와 벡터’ 그림 이해도 높여야

<수학>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영역의 출제경향은 매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21번, 29번, 30번 문항(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 가형의 경우 21번, 30번, 수학나형의 경우 21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돼 1등급을 결정지었다. 특히 30번 문항은 수학 가형의 경우 미적분Ⅱ에서, 수학 나형은 미적분Ⅰ에서 미분법과 적분법과 관련된 문항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와 함수를 추론한 후, 미적분을 활용하여 정답을 도출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외의 문항들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어,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공통범위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공통문항이 3문항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는 풀이과정의 빈칸을 완성하는 문항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빈칸을 완성하는 문항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의 흐름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뒤의 상황을 이해하면 오히려 정답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수학가형의 ‘극한의 도형 활용문제’, 수학나형의 ‘무한급수의 도형 활용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도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학가형의 ‘기하와 벡터’ 학습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하와 벡터 과목은 매년 기출문제의 유형이 유사하고, 한 문항 정도 신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기하와 벡터 과목으로 인해 수학 나형으로 이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기하’라는 특성상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특히 공간 상의 위치를 평면 상에 나타내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전체 70% 이상 EBS 연계 교재 출제

6~8월 수능 교재 정독으로 한 번 학습

<영어>

2018학년도 수능의 1, 2, 3등급 누적 비율이 10.03%, 29.68%, 55.11%이었던 반면 2019학년도 수능의 1, 2, 3등급 누적 비율은 5.30%, 19.64%, 38.15%이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함은 물론 포기하지 않으면 3등급은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 2등급의 변별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할 경우 4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메시지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수업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충실하게 학습하고 EBS 수능 교재와 강의로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수능 전체 문항의 70% 이상을 EBS 연계 교재의 지문, 자료, 개념이나 원리 등을 활용하여 출제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의 등급 산출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실시되었다. 하지만 시험 방식은 기존 상대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간접 말하기를 포함한 듣기 평가와 간접 쓰기를 포함한 읽기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 문항 유형 역시 기존과 변함이 없었다. 시험 시간은 70분으로 듣기에는 약 25분, 읽기에는 약 45분이 배당되었다.

5월까지는 6월 모의수능의 시험 범위인 수능특강 영어, 영어독해연습, 영어듣기를 정독으로 한 번 학습할 필요가 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9월 모의수능의 시험 범위인 ‘수능완성’을 정독으로 한 번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은 필수 조건이다. 9월부터 10월 초순까지는 이미 한 번 학습한 교재를 빠르게 다시 학습하면서 연계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제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의 시기에는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학습하면서 연계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외할 필요가 있다. 11월에는 마지막으로 EBS 교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최상의 지문을 엄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0월부터는 매주 한 번 정도씩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 시간에 읽기 영역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지를 펴라는 방송이 나오면 듣기 문제가 있는 1, 2, 7, 8쪽 문제지와 3, 4, 5, 6쪽 문제지를 분리한다. 그 다음 3, 4, 5, 6쪽 문제지를 뒤집어서 4쪽의 25~27번 문제가 있는 페이지는 오른쪽, 듣기 페이지는 왼쪽에 두고 내용 불일치, 실용문 문제를 푼다. 27번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다면 듣기 문제 사이의 시간에 3쪽으로 넘겨서 24번 도표, 21번 요지 문제를 해결한다. 듣기 11번을 풀 때는 오른쪽에 있는 18~20번 문제를 풀면 된다. 단, 평소에 듣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라면 듣기 시간에 읽기 문제를 병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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