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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이철성 전 청장 등 3명은 기각

글쓴이 : 날짜 : 2019-05-16 (목) 16:05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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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인물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wk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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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동구릉·남양주 광릉·파주 삼릉 등 8곳 확대 개방

화성 융릉과 건릉 숲길[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문화재청은 신록의 시기인 5월을 맞아 조선왕릉 8곳 숲길을 16일부터 확대 개방한다.

구리 동구릉은 경릉부터 양묘장까지 1.5㎞ 구간이 개방되고,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는 융릉과 건릉 사이 3.9㎞ 숲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남양주 광릉은 금천교부터 정자각까지 250m, 남양주 사릉은 홍살문부터 양묘장까지 600m가 산책로로 변한다.

서울 태릉과 강릉을 잇는 1.8㎞ 숲길, 서울 의릉 산불초소부터 천장산까지 600m, 파주 장릉 능침 뒤편 1.7㎞,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뒤편 1.9㎞도 개방된다.

확대 개방하는 숲길 길이는 총 12.25㎞이며, 남양주 광릉·사릉·파주 삼릉 숲길은 신규 개방 장소다.

숲길 개방 기간은 서울 의릉과 파주 삼릉은 10월31일까지이고, 나머지 왕릉은 6월30일까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요하고 평온한 조선왕릉 숲길을 걸으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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