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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이철성 전 청장 등 3명은 기각

글쓴이 : 날짜 : 2019-05-16 (목) 04:32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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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인물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wk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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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5월16일 ‘연애도 과외 시대’…지금은?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애도 과외시대.”

입시에나 필요한 줄 알았던 과외가 연애로 그 영역을 확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등 말그대로 ‘연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수업이 등장한 것인데요. 2009년 5월16일 경향신문은 각 대학가로 번지고 있는 ‘연애 수업’에 주목했습니다.

“연애에 서툴러 고민인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연애 배우기 프로그램’이 대학마다 인기다. 최근에는 연애를 지도하는 사설학원에도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기사는 당시 일부 대학이 연애 수업을 개설, 학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의 ‘연애 코칭 프로그램’은 개설 반년 만에 참가자가 3배 이상 늘었고, 연세대는 전년도 ‘커플 무릎팍 도사’에 이어 ‘화성남, 금성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화여대도 ‘행복하게 연애하기’ ‘데이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닙니다. 사교육도 등장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는 20~30대 남성 수십명이 전문 트레이너로부터 화법과 미팅 요령 등을 배우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2009년 5월16일 경향신문 9면

2010년 개봉한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듬해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연애에 서툰 이들의 의뢰를 받은 ‘연애조작단’이 완벽한 각본을 짜 의뢰인의 사랑을 이뤄준다는 내용입니다.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 아예 대신 해주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어디까지나 영화이긴 하지만, 대중문화 콘텐츠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인만큼 당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을 것입니다.

당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 자녀 가정 증가, 경쟁 위주의 사회구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며 “과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습관이 연애에도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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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2010년대 초반, 금융위기와 극심한 취업난 등을 거치며 연애와 결혼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오포’·‘칠포’ 세대가 등장했죠.

2019년 일부 청년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연애하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인데요.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점에서 과거 청년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연애’ 상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연애하지 않는 사람을 무능하거나 매력 없다고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청년들이 과외까지 받아가며 연애를 배운 것도 어쩌면 ‘하고 싶기 때문’이라기보다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전세계를 강타한 페미니즘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애방식이 성차별과 가부장제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과 반성이 일면서 이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죠.

변화는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20~44세 연령대 남성의 26%, 여성의 32%만 연애를 하고 있으며, 연애하지 않는 남성의 51%, 여성의 64%는 비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연애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연애 박사가 될 순 없겠죠. 마찬가지로 연애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에 우열도 없습니다. 독립 잡지 ‘계간홀로’ 발행인 이진송씨의 저서 <연애하지 않을 자유>의 일부로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애를 하면 좋은 점이 분명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연애가 삶의 전부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좋다’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연애해’ ‘연애하지 않는 너는 불쌍해’로 넘어가는 것이 연애지상주의의 문제점이다. 나는 이 연결고리를 끊고 싶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를 모두 ‘무죄’로 석방하고 싶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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