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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운행 대수를 규제하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반발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제주지역 차량 증가 문제가 심각해 차량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율 감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감차가 아닌 증차만 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도내 3만2천여대 렌터카를 올해 6월까지 7천대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감차 비율은 업체 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렌터카 감차 대상 대수가 많아진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감차비율 1∼23％ 구간은 현행유지하고, 24％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 23％로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도는 이어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등 8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제주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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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맹점 식당에서 열린 '자영업 대책, 가맹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단 대응권 강화',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제로페이 확산' 등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데 의견을 모았다. 2019.05.15.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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