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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와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고도 45~60㎞에서 하강하면서 수직과 수평비행 등 복잡한 패턴으로 최대 400여 ㎞를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4차례 성공했다. 하지만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종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 미사일이 정점고도에서 하강하는 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저고도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요격고도가 미사일 하강고도를 기준으로 40~150㎞여서, 이번처럼 정점고도가 40㎞이면 하강단계에서 요격이 불가능하다. 20~30㎞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또한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시간이 짧아져 요격이 어렵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시간이 5~10분에 불과하고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쏠 수 있다.

우리 군은 "기존 패트리엇시스템을 개량하고, 요격고도 40㎞ 이상의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을 2021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 틈에 기습 발사할 경우 현재로선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방어태세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우리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적' 표현을 없애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 용어까지 바꾼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북측 '선의'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사전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전략표적타격) 등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일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대북감시망을 확충해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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