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５月１０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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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안보

식량지원, 교착상태 푸는 효과
트럼프도 인도적 지원 전폭지지

G20서 아베와 회담 긍정 검토

◆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진행한 방송 대담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한반도 대화 국면이 펼쳐진 이후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북측을 강경한 언사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전략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긴장을 고조시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 반영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기자단 의견을 수용해 연기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날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은 방송 대담을 불과 4시간가량 앞둔 시간에 강행됐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대북 식량 지원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87분간 진행된 방송 대담 첫머리부터 약 25분간이나 이어졌다. 북측도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문 대통령 방송 대담 당일 무력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담에서 여러 차례 북측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작심한듯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북한 측 의도가 무엇이더라도 근본적 해법은 북·미가 조속히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며 "(북측이)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해 희망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 달라면서 거듭 부탁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다소 기대감을 표했다.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을 예우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 난맥상이 '과거사' 문제에서 촉발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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