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 오늘 개최...'北 발사체' 공동 입장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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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 이지윤 기자] [[the300]전임 원내대표들, '통큰 합의'로 추경 통과…'추경·국회정상화' 두 마리 토끼 잡을 전략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취임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와 국회 정상화라는 임무를 받아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전략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9일 각 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끊임없이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각 당 지도부의 손을 잡으며 추경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부총리가 직접 찾는 것이 도움이 되면 마다하지 않고 국회를 찾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직 이 원내대표가 구체적 협상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산불·지진 등 국회가 정성을 쏟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도 비공개 예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직 첫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후 원내수석부대표 등까지 임명해 원내대표단 인선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협상 등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들의 첫 임무는 항상 추경이었다. 우원식·홍영표 전임 원내대표도 추경을 두고 국회가 꽉 막힌 상황에서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처리를 위한 호소를 거듭했다. 이후 추경 통과와 함께 국회가 정상화 하는 패턴이었다. 앞선 두 원내대표가 처리한 추경은 모두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문제는 신임 원내대표들이 현안을 해결할 때 야권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는 '통큰 합의'를 해왔다는 점이다. 전임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 당시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중이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홍 전 원내대표는 야권의 요구이던 '드루킹 특검'을 전격 수용하며 추경안 국회 통과를 끌어냈다.

이에 이번에도 이 원내대표가 첫 임무인 추경 국회 통과를 위해 기존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6조7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국민안전 예산 2조2000억원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분리 추경'이다.

공식적으로 당정은 아직 '분리 추경'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분리 추경은)정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추경은 시급하고 경기 선제 대응은 나중이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분리 추경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재해 추가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협상 접점이 생긴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다. 재해 추경으로 한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현안들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추경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다. 미세먼지와 국민안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는 방식, 경기하방 예산도 남기되 대폭 줄이는 방식 등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경안 감축 등에 대한 검토는 없다"면서도 "추경 통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새 원내대표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야권의 요구대로 재해복구 추경으로 한정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세워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과 같이 강대강 대립이 지속될 경우엔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손실이 크다.

재해복구에 초점을 맞춘 국회 논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높인다. 2000년 이후 정부에서 내놨던 재해복구 추경은 평균 14.5일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심의하고 통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들의 임기가 끝나도 2~3일 내로 새로 구성되긴 하지만, 새 위원들이 다시 심의에 나서게 되면 추경 국회 심의는 무조건 6월이 넘어가게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고려하면 '추경의 생명'이라는 신속성을 잃게 된다.

이재원 , 이지윤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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